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884    추천:261 2014-02-24 13:44:17 너무나 명확한 고법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인데요 국세청에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의 재판에서 고법에서 승소했을 때 검찰,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세청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검찰에서는 고법에서 패소를 하자마자 국세청에 상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의 패소의 원인이 워낙 명확하였기 때문이지요... 제가 제출한 부과 취소 서류 심사에서 ***   세무서 기각 서울 국세청 기각 국세청 본청 기각 조세 심판원 기각(국무 총리실 산하) 행정 법원 1심 패소 결국, 고등 법원 승소 이를 진행하느라, 4년이 넘게 걸리고, 엄청 힘들었지만 결국은 승소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조차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너무나 명확한 고법 심리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 추천하기 55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816 인생을 가까이서 보면... 계몽주의 2014-01-11 0 2851 228 1815 사람은 미래를... 계몽주의 2014-01-11 0 2817 222 1814 일반직지회 이전으로 돌아가시렵니까? 신입조합원 2014-01-11 0 2908 208 1813 일반직지회 조합원 동지께 알립니다~ 000 2014-01-11 0 2960 217 1812 지회 탈퇴자 명단을 공개 공청회 2014-01-10 0 3444 203 1811 사람은 망설이지만... 개혁의 아침 2014-01-10 0 3135 210 1810 그녀에게서 행동을 배우자 !!! 레미제라블 2014-01-10 0 2756 213 1809 우리들도 자식들을 땅에 묻기 전에... 레미제라블 2014-01-10 0 2951 214 1808 세상에는 진실한 것이 3 가지가 있는데... 역사학자 2014-01-10 0 3114 228 1807 진실에 대한 광적인 애정을 갖고 인간을 위해 혁명한 사람... 역사학자 2014-01-10 0 2905 198 1806 ∞∞∞∞∞ 창녀는 창녀일 뿐이다!!∞∞∞∞∞ 수령에 빠진놈 2014-01-10 0 3477 225 1805 우리는 죽어야 끝이 난다 의금부 곤장치기 2014-01-10 0 2946 242 1804 사측의 방해공작 추잡스럽다 일반직조합원 2014-01-10 0 3306 232 1803 나에게 묻는다 역사학자 2014-01-10 0 3014 256 1802 인간은 ... 역사학자 2014-01-10 0 3397 269 1801 나였던 그 아이는... 문학동네 2014-01-10 0 3071 241 1800 황새는 날아서,일반직은 ... 새해에 도착했다 레미제라블 2014-01-10 0 3366 245 1799 일반직,  있잖아~ 폭풍 2014-01-10 0 3167 259 1798 시측의 현혹에 속지마세요 사나이한길 2014-01-10 0 3112 233 1797 스스로를 존중하면... 계몽주의 2014-01-10 0 3123 241 [first] <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