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587    추천:232 2014-02-24 13:44:17 너무나 명확한 고법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인데요 국세청에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의 재판에서 고법에서 승소했을 때 검찰,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세청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검찰에서는 고법에서 패소를 하자마자 국세청에 상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의 패소의 원인이 워낙 명확하였기 때문이지요... 제가 제출한 부과 취소 서류 심사에서 ***   세무서 기각 서울 국세청 기각 국세청 본청 기각 조세 심판원 기각(국무 총리실 산하) 행정 법원 1심 패소 결국, 고등 법원 승소 이를 진행하느라, 4년이 넘게 걸리고, 엄청 힘들었지만 결국은 승소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조차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너무나 명확한 고법 심리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 추천하기 55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794 옳은 것이 뭔지를... 계몽주의 2014-01-10 0 2756 214 1793 여보게나, 그대신 참여 노조원 2014-01-10 0 3051 225 1792 조합원 명단 유출에 관하여~ 전산개발자 2014-01-10 0 3024 225 1791 강요에 의한 탈퇴서 수리하지 않습니다 사무장 2014-01-10 0 4176 115 1790 임원 보궐선거 조합원 2014-01-09 0 3648 231 1789 사측은 찍어 낼려고 발악하는구나~~ 뒷조사 2014-01-09 1 3695 191 1788 대가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니가 - 부초 2014-01-08 0 7559 194 1787 ■ 입이 아플정도로 강조했던 그것!! ★ ∑조∑합∑원∑총∑회 노조원 2014-01-07 0 7923 196 1786 전적으로... 초기 노조원 2014-01-07 0 7623 171 1785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진다!! 지회원 2014-01-06 0 9188 216 1784 금속노동조합 현대차 일반직지회장 직무 대행 공지 2014-01-05 518 6586 243 1783 자료실에 있습니다.(냉무) 조합원 2014-01-09 0 2278 175 1782 조합원 총회로 집행부를 구성해야죠 조합원 2014-01-07 0 6308 195 1781 감사합니다. 감사 2014-01-06 0 5740 198 1780 확실한 날짜와 장소 진성 조합원 2014-01-05 0 4407 231 1779 개편???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조합원 2014-01-05 0 3742 214 1778 계약직으로 이상해 2014-01-04 0 4757 206 1777 "젊은 피"  수혈!! 궁금해 2014-01-03 0 7301 231 1776 숨통을 조여오는 극한의 공포!! 선전포고 2014-01-02 0 11831 241 1775 회사발전을 가로막는 노무팀 사라져야... 조합원 2014-01-02 0 11685 289 [first] <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