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869    추천:231 2014-02-25 11:28:19 대법원 상고의 이유와 목적 대기업은 고법에서 패소하면 무조건 대법원에 상고한다 상고의 이유와 목적은 1) 파기 환송의 일말의 희망으로 ---> 그러나, 대법원의 기각율이 90 % 라서 그런 전망은 어둡고, 2) 승소에 따른 직원 복직의 엄청난 파급 효과와 후유증이 두려워 복직 시키지 않을 계산으로... ---> 그러나, 그럴수록 직원에 지급해야 할 임금은 날로 커진다      - 현대차 해고 무효 승소 직원은 밀린 임금으로 8억원 이상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 현대 미포조선 해고 무효 승소 직원은 밀린 임금 8년 3개월치를 받았는데      사측에서  , 대법원의 심리를 무려 3 년 5개월 동안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바람에...      (밀린 임금이 3억 4,400 만원 이라고 한다 --TV 탐사 보도 내용중에서) 3) 패소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 사측은 우리는 대법원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식으로... 4) 원고들에게 밀린 임금을 주지 않고 ,경제적 압박을 계속해서 주기 위해서 ---> 경제적 궁핍의 고통을 줘서 투쟁의 의지를 죽이겠다는 속셈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까? 추천하기 55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936 공지 수석부지회장 2014-02-05 0 4212 229 1935 죽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계몽주의 2014-02-05 0 3587 221 1934 참석여부  사무장한테 통보하세요 일반직 2014-02-05 0 3571 246 1933 문자 안왔는데요... 납득이 안가네요 나도조합원 2014-02-05 0 2954 213 1932 아마도 노조원 2014-02-05 0 3415 241 1931 집행부는 일심일심일심 2014-02-04 0 2977 210 1930 우리집(홈페이지)을 정리할까 합니다 KIA 퍼옴 2014-02-04 0 2952 221 1929 남의 일이 아닙니다 참여 노조원 2014-02-05 0 2873 226 1928 현재 약 45-50 명 정도 참석하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개혁의 아침 2014-02-04 0 3147 229 1927 2/8 토 11시 대전 모임이 필요한 이유 요정들의 파티 2014-02-04 0 2914 231 1926 추가 답변 수석부지회장 2014-02-04 0 7665 457 1925 현대차 일반직지회 "현대차 부당노동행위 바로잡아야" 오마이뉴스 2014-02-04 0 5262 247 1924 현 집행부는 모임 준비를 철저히 노조원 2014-02-04 0 3217 231 1923 준비중간 보고 사무장 2014-02-04 0 3338 205 1922 재판 승소 결과를 가지고... 솔로몬 2014-02-04 0 3431 229 1921 지회가 전국 단위  첫 모임인데요~ 소주를 마실 때 2014-02-04 0 3090 211 1920 공감합니다 공감 2014-02-04 0 2995 199 1919 각 년도별 태생별로 모임도 ... 칼날 2014-02-04 0 3822 201 1918 다 채널 모임... 일반불이 2014-02-04 0 3684 201 1917 다 채널 전 (게릴라전)이 효율적이죠? 역사학자 2014-02-04 0 3477 201 [first] <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