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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레미제라블 |
조회수: 3317 추천:255 |
2014-04-11 15:2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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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는 모두 비극적인 톱 뉴스 살인(해고) 사건이다 |
소금 밥 강제 시식 쇼크 살인, 울산 계모 사건 --- 일반직 PIP 강제 퇴출 강압 밥
연속 구타 장 파열 폭행 살인, 칠곡 계모 사건 --- 일반직 연속 징계 누적 간부 규칙 해고 밥
결과는 모두 사회에 엄청나게 비난받고,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톱 뉴스 살인(해고) 사건이다
아동 학대, 폭력에 의한 사망 관련 , 선진국 판례는...
영국-- 2013 년, 무기 징역
독일-- 2004, 2007 년, 무기 징역
(영국 , 독일은 사형제가 없어 무기 징역이 법정 최고 형임)
미국-- 2012, 2013 년, 무기징역, 또는 가석방 없는 징역 46 년
우리는 일반직 부당 해고에 대해 어떤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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