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작가 조회수: 3342    추천:243 2014-04-23 18:01:45 거의 판례가 없었다 수 백년간 선원의 전통은 선박이 침몰할 경우, 선장은 그가 탄 선박과 대부분 명예롭게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선장이 배를 버리고 도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도주한 선장을 처벌한 외국 판례를 아무리 찾아 보았지만 , 배를 버리고 도주한 선장을 처벌한 경우(판례)가 없었다 (선장의 도주를 방지하는 법을 만들 필요도 느끼지 않은 것 같았다)            --- 전원책 변호사 --- 추천하기 49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136 현대차/수입차 일반직 2014-05-02 1 2962 265 3135 이런 욕? 공무원 마인드? 일반직 2014-05-02 0 2759 243 3134 사측이 징계위를 개최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촛불시위 2014-05-02 0 3158 281 3133 여러 건 했다 !!! 망치 2014-05-02 0 2859 285 3132 불공정 보도 2014-05-02 0 2759 244 3131 돈에 미친 재벌들 보도 2014-05-02 0 2700 266 3130 만장일치로  결의한 소송은? 소송이 답이다 2014-05-02 0 3163 267 3129 ,·´″```°³о☆    謹弔  <부당해고>    ☆о³°```″´·, ☆о³°```″´·, 2014-05-01 0 2955 211 3128 하느님이 보우하사 일심일심일심 2014-05-01 0 2944 261 3127 부패 5인방은 누구인가 ? 돌아온 저격수 2014-05-01 0 3103 259 3126 일반직 , 두려움에서 집단 항거로 바뀌었다 망치 2014-05-01 0 3837 278 3125 어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지요? 소송왕 2014-05-01 0 3094 243 3124 박찬종씨의 말 일반직 2014-05-01 0 2891 252 3123 휴무 여부 일반직 2014-05-01 0 3257 259 3122 홈피 언론 기사 보도 2014-05-01 0 2845 276 3121 5/1 근로자의 날 수당 미지급 2천만원 벌금 일심일심일심 2014-05-01 0 3075 254 3120 수당 안 받은 일반직 일반불이 2014-05-01 0 2970 242 3119 노동절 보도 2014-05-01 0 2680 268 3118 박대통령 헌법위반 보도 2014-05-01 0 2650 254 3117 전문 작가 2014-05-01 0 2802 282 [first] <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