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작가 조회수: 3277    추천:238 2014-04-23 18:01:45 거의 판례가 없었다 수 백년간 선원의 전통은 선박이 침몰할 경우, 선장은 그가 탄 선박과 대부분 명예롭게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선장이 배를 버리고 도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도주한 선장을 처벌한 외국 판례를 아무리 찾아 보았지만 , 배를 버리고 도주한 선장을 처벌한 경우(판례)가 없었다 (선장의 도주를 방지하는 법을 만들 필요도 느끼지 않은 것 같았다)            --- 전원책 변호사 --- 추천하기 49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096 ,·´″```°³о☆    謹弔  <부당해고>    ☆о³°```″´·, 00☆о³°```″´·, 2014-04-30 0 2966 240 3095 현대차 4/29 경력사원 상시 공채 시작 일반직 2014-04-30 0 3698 270 3094 꼼수부리지 말라! 꼼 2014-04-30 0 3266 287 3093 이제는 가족을 사랑합시다 퍼온 글 2014-04-29 0 2817 260 3092 기자회견 전문 보도 2014-04-29 0 2743 241 3091 노동절 강제 근무 보도 2014-04-29 0 3177 250 3090 정의롭게 사는 것을 배웠다 계몽주의 2014-04-29 0 2934 254 3089 4/29  한겨레 그림판 작가 2014-04-29 0 2970 242 3088 리더의 할 일과 책임은 이렇다 퍼온 글 2014-04-29 0 2791 241 3087 정말 똑똑하고 당당한 사람이다 (사고 방식이 실로 대통령감이다) 요정들의 파티 2014-04-29 0 2909 248 3086 박성미 감독 일심일심일심 2014-04-29 0 3743 242 3085 진실하십시오(좋은 기사입니다) 퍼온 글 2014-04-29 0 2737 222 3084 모두가 몸부림 치듯 투쟁한다면 승리의 깃발 2014-04-29 0 2750 243 3083 신문고에 한건 올렸다!  봐라~~ 부정척결 2014-04-29 0 3044 267 3082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개혁의 아침 2014-04-29 0 3339 268 3081 일반사원이 청와대 신문고에 진정하면,,,, 개털 2014-04-29 0 3386 242 3080 찬성이요 하여튼 2014-04-29 0 2871 255 3079 청와대 민원 결과 레미제라블 2014-04-29 0 2946 238 3078 지금 타이밍이 좋아요 창조의 밤 2014-04-29 0 2829 242 3077 위기에 충신을 알아 본다 일심일심일심 2014-04-29 0 3107 258 [first] <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