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작가 조회수: 3272    추천:237 2014-04-23 18:01:45 거의 판례가 없었다 수 백년간 선원의 전통은 선박이 침몰할 경우, 선장은 그가 탄 선박과 대부분 명예롭게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선장이 배를 버리고 도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도주한 선장을 처벌한 외국 판례를 아무리 찾아 보았지만 , 배를 버리고 도주한 선장을 처벌한 경우(판례)가 없었다 (선장의 도주를 방지하는 법을 만들 필요도 느끼지 않은 것 같았다)            --- 전원책 변호사 --- 추천하기 49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996 대한민국 점봅니다 2014-04-26 0 2659 239 2995 향후 해결책 칼날 2014-04-26 0 3230 212 2994 현대차 폭리 보도 2014-04-26 0 2982 237 2993 노무사 24시 무료 상담 안내(노동자 상담만 진행) 노무 2014-04-26 0 6921 464 2992 잘못한 자는 반드시 철퇴를 가하라. 철퇴 2014-04-26 0 2741 213 2991 현대차 통상 임금 보도 2014-04-26 0 2834 224 2990 악마의 작명 작가 2014-04-26 0 2910 256 2989 이런 가슴 아픈 글도 있습니다 레미제라블 2014-04-26 0 2799 204 2988 2,697 년형 구형 계산 내용은 이렇다 레미제라블 2014-04-26 0 2777 232 2987 비겁한 자의 궁색한 답변 보도 2014-04-26 0 2518 243 2986 곁에서 보니 연산군 같았다 (퍼온 글) 퍼온 글 2014-04-26 0 4379 259 2985 ,·´″```°³о☆    謹弔  <부당해고>    ☆о³°```″´·, ☆о³°```″´·, 2014-04-26 0 2610 242 2984 정주영 회장 얼 서산농장 토지 매각한 벼락 2014-04-25 0 3761 227 2983 창업자의 얼이 사라졌다 레미제라블 2014-04-25 0 2880 210 2982 창씨개명 점봅니다 2014-04-25 0 3024 218 2981 美 노동부, 현대차 현지공장 특별감사 보도 2014-04-25 0 2788 212 2980 현장21에서 꼼수가  들통났으니~~~사측은 꼬꾸라졌다~~ 증거인멸 2014-04-25 0 2752 203 2979 역시!! 엄벌 2014-04-25 0 2760 217 2978 검찰, 횡령 공범 불구속 기소 보도 2014-04-25 0 2913 207 2977 '잊어선 안 될 5인의 의인들' 보도 2014-04-25 0 2644 240 [first] <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