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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보도 |
조회수: 5342 추천:254 |
2014-04-27 22:3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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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자 예우 2 |
최초 신고 단원고학생 의사자 지정 검토…어떤 예우 따르나?
최덕하 군 의사자 지정 검토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을 최초로 신고한 고(故) 최덕하 군(18)을 의사자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자의 의미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와 안산시는 25일,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최덕하 군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는 데로 유족과 협의해 의사자 지정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사자)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상자)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특히 의사자로 인정된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국립묘지 안장 등의 예우가 행해진다.
의사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그 사항을 회부해 심사, 결정한다.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보고를 받은 뒤 5일 이내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부는 지난 천안함 사건 때도 실종자 수색을 돕다 희생당한 쌍끌이 어선 선원들을 의사자로 예우한바 있다.
한편, 최덕하 군은 세월호 침몰 당일인 16일 오전 8시 52분 전남소방본부 119 상황실에 "살려주세요. 배가 침몰하는 것 같아요"라고 최초로 조난 신고를 했다. 최군의 신고는 세월호가 제주해상교통통제센터(VTS)에 보낸 첫 신고보다 3분 앞선다.
최 군의 신고전화를 받은 소방본부는 곧바로 해경에 연락해 구조선과 헬기 등을 투입, 승객 174명을 구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작 최초 최 군은 침몰한 세월호 선미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다.
의사자 지정 검토.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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