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559    추천:242 2014-04-28 17:46:09 출국 여부 신용불량자출국여부,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 오늘은 신용불량자출국여부에 관한 내용과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국금지란 우리나라를 벗어나 다른나라로 가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일정금액 이상의 세금체납자는 출국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은 5천만원 이상의 국세나 관세를 체납한 경우 출국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출국금지 대상자] - 범죄혐의로 수사중에 있거나 소재불명 사유로 기소중지 결정이 된 자 -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진행중인 자 - 형사재판에 계류중인자 - 형집행 정지 중인 자 -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미납한 자 이러한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을 가졌거나 기타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신용불량자 출국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불량자 출국은 해당 이유로 집행유예나 기소중지등에 의한 형사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민사상의 신용불량자 출국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지면 대상자에게 3일이내로 통보가되기때문에 자신이 신용불량자로 출국이 안되는지 여부는 미리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추천하기 47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514 "한국 노동자 권리보장, 세계 최하위 등급"<국제노조총연맹> 일심일심일심 2014-05-21 0 2248 193 3513 우리 일반직하고 똑같다 헷갈리우스 2014-05-21 0 2451 182 3512 오늘,총리 정홍원의 증언..엄청나네요!!!!!!!!!!!!! [38] 퍼온 글 2014-05-21 0 2490 187 3511 국정 질의는 엄청 잘하네 !!! 보도 2014-05-22 0 2680 189 3510 참 재미있다 헷갈리우스 2014-05-22 0 2355 195 3509 30대그룹 최근 3년간 과징금 '2조'…금액 LG 1위, 건수 삼성 1위 보도 2014-05-21 0 2270 198 3508 부당 해고 당한자 일 냈다 고소-고발 2014-05-21 3 120 1 3507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호소문을 적어 보내세요------------------ 꼼수엔 2014-05-21 0 3120 174 3506 <구원의 손길> 사측이 징계하면,,,, 이렇게 해결하세요!! 복음 2014-05-21 0 2974 172 3505 `,·´″```°³о☆ 謹 弔 <54년생,55년생 부당해고자> ☆о³°```″´·, ☆о³°```″´· 2014-05-21 0 2784 181 3504 한국 성찰 중..경제성장의 어두운 면 드러나"(NYT) 일반직 2014-05-20 0 2429 174 3503 세월호 유가족 대국민호소문 발표 [89] 퍼온 글 2014-05-20 0 2705 190 3502 대통령도 실종되었다 노조원 Q 2014-05-20 0 2848 180 3501 문재인 특별 성명 퍼온 글 2014-05-20 0 2360 196 3500 ‘서울대교수 시국선언 전문’ 서울신문) 일반직 2014-05-20 0 2367 189 3499 눈물의 사과!!    " 나를 짜르면 회사 비자금을 분다!!,,,," 천벌받을자 2014-05-20 0 3725 203 3498 ,·´″```°³о☆ 근조<노무 킬러를 짜르시오!!>`,·´″```°³о☆ ☆ 2014-05-20 0 2903 195 3497 `,·´″```°³о☆          謹     弔           ☆о³°```″´·, `,·´″```°³о☆ 2014-05-20 0 3389 194 3496 요즘 인기 있는 시댁은 부자가 아니다 보도 2014-05-20 0 3776 213 3495 [한겨레]임대되지 않은 방 한개 분만 차감 보도 2014-05-20 0 2620 200 [first] <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