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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퍼온 글 |
조회수: 5152 추천:280 |
2014-05-05 11:3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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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참사 -- 국가 보상 사례 |
세월호 수습 및 보상액 천문학적...
-- 역대 참사 보상금 정부 지출 내역 ---
청해진해운의 실제 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73) 전(前)세모그룹 회장은 세월호 사고(事故) 후 변호사(辯護士)를 통해 "피해자(被害者)들을 위해 전(全) 재산(財産)을 내놓을 용의(用意)가 있다"고 밝혔다.
재산 규모는 수천억 원 대라는 언론 보도와 달리 수백억 원 대라고 했다.만약 그가 이렇게 재산을 내놓는다 해도 이번 참사(慘事)의 피해(被害) 보상(補償)에는 턱없이 부족(不足)할 가능성(可能性)이 크다.
과거 대형(大型) 사건(事件)의 수습과정(收拾過程)을 보면 피해 보상에많게는 1,000억원 이상 국민 혈세(血稅)가 투입됐기에 보상금(補償金) 재원 마련을 위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고(事故)가 발생했을 때 정부(政府)나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에 책임이 있다면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에 따라 보상이 이뤄진다. 그러나 정부(政府) 책임(責任)이 없더라도, 국민 여론을 고려해 정부가 먼저 보상금(補償金)을 지급하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다.
문제는 책임이 있는 기업 등이 도산하거나 자금이 없다고 버틸 경우에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稅金)으로 메워야 한다는 점이다.과거(過去)의 예를보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崩壞) 사고(사망 502명, 부상 937명)는 정부(政府) 책임(責任)이 없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민간기업 부실 공사로 인한 사고여서 피해(被害) 보상금(補償金)을 지원(支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삼풍건설산업과 삼풍백화점의 과실(過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遲滯)되자 우선 서울시가 피해자(被害者)들에게 치료비와 사고 수습비 등 5,755억원을 우선적으로 보상(補償)했다.
그러나 그 후 삼풍 측의 자산(資産) 매각(賣却)으로 구상권 청구를 통해 회수한 금액은 3,478억원에 그쳐, 1,277억원은 혈세로 충당한 것이다.서울시 관계자는 28일 "당시 시에 법적 책임은 없지만 원활한 수습을 위해 국비를 지원했다"며
"예산이 부족해 중앙정부에서 500억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그 이외에도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沈沒) 사고(사망 292명)의 경우는 보상(補償) 총액(總額)은 282억원 정도였다.
승선(乘船) 인원(人員)을 초과(超過)해서 탑승(搭乘)시킨 선장(船長)과 서해훼리(선사) 뿐 아니라 선장을 고용한 한국해운조합, 선박의 관리와 감독(監督)을 소홀(疏忽)히 한 국가도 책임(責任)이 인정(認定)됐다.
책임(責任) 주체(主體) 간에 보상금(補償金)을 나눠서 마련해야 했지만 사고 원인(原因) 제공자인 서해 훼리의 배상 능력이 10 억원에 불과했고 해운공제조합도 73억원밖에 지급하지 못했다. 결국 국민성금과 재해 의연금으로 각각 96억원과 11억원을 충당했으며,차액(差額) 93억원은 국가(國家) 예산(豫算)에서 지출(支出)됐다.
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사망 32명, 부상 17명)는 보상 총액 71억원 중 성금(誠金) 7억원을 제외한 64억원을 서울시가 모두 부담 (負擔)했다. 동아건설이 시공 했지만 시공자(施工者)의 책임하자 보수(補修) 기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교량관리 책임자인 서울시가 책임을 떠안았다.
서울시는 구상권(求償權) 행사를 위해 동아건설을 상대로 소송(訴訟)을 제기(提起) 했지만 파산(破産) 절차를 밟던 동아건설의 채무지급 능력은 37억원에 불과해 27억원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99년 화성 씨랜드 화재(火災) 사고(사망 23명, 부상 6명)도 불에 잘 타는 건축자재(建築資材)를 사용한 씨랜드의 과실(過失) 탓에 발생했다. 당시 화성군과 경기도는 법적 책임이 없었으나 유가족을 위해 화성군이 미리 보상금을 지급하고 씨랜드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당시 총 보상금은 56억원으로 화성군은 특별교부금 명목으로 중앙정부서 30억원을 빌리는 한편 지방채(地方債)를 발행해 예산 확보에 나섰다.사고(事故) 이후 화성군은 구상권(求償權) 청구(請求)를 위해서 씨랜드 관련자(關聯者)들의 재산(財産) 조사(調査)를 실시(實施)했다.
그 결과 자동차와 보험 등 확인(確認)된 재산은 24억8200만원 이었지만 10억9800만원 정도가 이미 압류됐거나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였다. 결국 화성군이 씨랜드 측으로부터 확보한 금액은 13억8400만원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발생한 세월호의 피해 보상(補償)은 어떻게 이뤄질까?
2000년 대 이전 참사(慘事)들과 달리 사고 선박(船舶)이 한국해운조합 배상책임보험(賠償責任保險)에 가입(加入)되어 있어 재원(財源) 마련은 어렵지 않다는 게 범정부사고대책본부의 설명이다.
세월호 탑승자(搭乘者) 가족(家族)들은 이 보험에 따라 피해자(被害者) 1인당 최대 3억5,000만원을 보상(補償)받을 수 있고 단원고 학생의 경우 동부화재에 가입된 여행자보험(旅行者保險)으로 1억원이 추가된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사고 수습(收拾) 이후(以後) 가족대표와 청해진해운 측의 협상(協商)을 통해 정확한 보상(補償) 규모(規模)가 결정(決定)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조(救助)와 수색(搜索), 그리고 인양(引揚)에 드는 수습(收拾) 비용(費用)이 천문학적(天文學的) 액수일 것으로 예상되어 청해진해운이 이를 모두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未知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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