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748    추천:248 2014-05-06 15:17:32 부당징계 반발해 낸 사표, 효력 없어" "부당징계 반발해 낸 사표, 효력 없어"   2014-05-06 09:44 부당 징계에 반발하기 위해 제출한 사표는 사직 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의료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이 급작스러운 조사에 항의하는 취지에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 진정한 의사로 사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단 측이 해당 직원의 비위를 캐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사전 예고 없이 소환 조사한 점 등에 비춰 부당한 사직 압박을 준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A 의료재단에서 30년 가량 근무한 김 모 씨는 지난해 재단이 자신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 조사를 하자, 조사를 받기 싫다며 사표를 냈고, 재단은 사표를 제출한지 2시간 만에 수리했습니다. 중앙노동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김 씨의 복직을 판정했지만, 재단 측은 김 씨가 자발적으로 사표를 낸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추천하기 50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936 수 백년의 전통이 한 번에 무너지다 작가 2014-04-23 0 3660 256 2935 <요런꼼수>  삼성이 기부하면~~^^ 삐리 2014-04-23 0 3156 285 2934 현대차 일반직지회에서도 기부!! 일반사원 2014-04-23 0 4046 279 2933 현대차 해고자 기부!! 편지 2014-04-23 0 4206 259 2932 현대차~~1조 기부!! 기부천사 2014-04-23 0 3353 294 2931 비정규직 일당 캐디들의 익명 성금 108 만원과 편지 내용 레미제라블 2014-04-23 0 2951 254 2930 악덕  재벌이 왜 이렇게 많은가? 점봅니다 2014-04-23 0 2966 245 2929 기부 손길 계속... , 선행은 배웁시다 일반불이 2014-04-23 1 2854 265 2928 구원파 칼날 2014-04-23 0 3113 233 2927 이렇게  다르다 개혁의 아침 2014-04-23 0 2770 229 2926 대법 판례-- 배상 책임 없음 노조원 Q 2014-04-23 0 2758 229 2925 대법 " 전공노 노조 설립신고 반려정당"--합법 지위 획득 무산 보도 2014-04-23 0 2795 245 2924 정말 무서운 회사 작가 2014-04-23 0 3104 246 2923 안타까운 사람들 보도 2014-04-23 0 2974 252 2922 거의 판례가 없었다 작가 2014-04-23 0 3353 243 2921 ,·´″```°³о☆    謹   弔      ☆о³°```″´·, ☆о³°```″´·, 2014-04-23 0 2840 243 2920 각자의 자리에서 직업적인 사명을 다하자 일반직 2014-04-23 0 3165 258 2919 선장은 즉시 배로 돌아가라! (80명 구했으면 대단 ! , 도피 선장 구조대 1호 탑승 구출) 레미제라블 2014-04-23 0 3746 223 2918 정부-업계의 검은 고리 유착 보도 2014-04-23 0 2931 206 2917 재벌보다 훌륭한 사람들 보도 2014-04-23 0 3048 239 [first] <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