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망치 조회수: 3129    추천:238 2014-05-07 20:42:54 MB "분석 미흡" 지적에도 “이명박 정부, ‘분석미흡’ 지적에도 선령 규제 완화” KBS 5/7  뉴스 입력, 2014.05.07 (11:31)수정2014.05.07 (11:54)단신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사전 분석이 미흡하다는 평가에도 선령 규제 완화를 관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최고위원은 오늘 열린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연안여객선 선령 제한을 완화하기 전에 나온 한 평가 결과서를 보면 선박의 연령을 제한할 때 여객선사에 생기는 손실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고 기술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최고위원은 이를 근거로 "이렇게 규제완화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도 이명박 정부가 선박 연령을 늘리는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최고위원은 또 선박 연령을 늘리는 근거가 된 '연안여객선 선령 제한제도' 보고서가 해운조합에 먼저 전달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즉각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천하기 47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516 목민심서 6조 2항 레미제라블 2014-05-21 0 2745 221 3515 레미제라블의 정신 레미제라블 2014-05-21 0 2927 203 3514 "한국 노동자 권리보장, 세계 최하위 등급"<국제노조총연맹> 일심일심일심 2014-05-21 0 2457 209 3513 우리 일반직하고 똑같다 헷갈리우스 2014-05-21 0 2658 197 3512 오늘,총리 정홍원의 증언..엄청나네요!!!!!!!!!!!!! [38] 퍼온 글 2014-05-21 0 2688 203 3511 국정 질의는 엄청 잘하네 !!! 보도 2014-05-22 0 2886 207 3510 참 재미있다 헷갈리우스 2014-05-22 0 2549 210 3509 30대그룹 최근 3년간 과징금 '2조'…금액 LG 1위, 건수 삼성 1위 보도 2014-05-21 0 2466 211 3508 부당 해고 당한자 일 냈다 고소-고발 2014-05-21 3 120 1 3507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호소문을 적어 보내세요------------------ 꼼수엔 2014-05-21 0 3408 186 3506 <구원의 손길> 사측이 징계하면,,,, 이렇게 해결하세요!! 복음 2014-05-21 0 3257 187 3505 `,·´″```°³о☆ 謹 弔 <54년생,55년생 부당해고자> ☆о³°```″´·, ☆о³°```″´· 2014-05-21 0 3079 197 3504 한국 성찰 중..경제성장의 어두운 면 드러나"(NYT) 일반직 2014-05-20 0 2729 189 3503 세월호 유가족 대국민호소문 발표 [89] 퍼온 글 2014-05-20 0 2994 204 3502 대통령도 실종되었다 노조원 Q 2014-05-20 0 3145 199 3501 문재인 특별 성명 퍼온 글 2014-05-20 0 2657 214 3500 ‘서울대교수 시국선언 전문’ 서울신문) 일반직 2014-05-20 0 2660 207 3499 눈물의 사과!!    " 나를 짜르면 회사 비자금을 분다!!,,,," 천벌받을자 2014-05-20 0 4029 223 3498 ,·´″```°³о☆ 근조<노무 킬러를 짜르시오!!>`,·´″```°³о☆ ☆ 2014-05-20 0 3227 217 3497 `,·´″```°³о☆          謹     弔           ☆о³°```″´·, `,·´″```°³о☆ 2014-05-20 0 3703 216 [first] <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