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망치 조회수: 2957    추천:229 2014-05-15 14:42:21
징벌적 과징금--현대차, 미국에서 당했다 ,국내 과징금 강화 입법 검토

선진국에서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



고의적으로 일하면

(악의적인 의도로, 또는 알고도 은폐하거나,)

회사(당사자)가 망할 정도로 과징금 때린다



현대차도 이번에 미국에서 2,470억원 징벌적 과징당했다



국내에도 징벌적 과징금 조항을 강화토록 검토해야 할 듯



고의적인 부당 징계/해고 , 정년전  해고, 노조 탄압 공작 정치등을 하면

징벌적 과징금 맞을 수 있도록 , 그러면 이런 문제도 저절로 해결될텐데요



추천하기

48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236 악은... 선은... 회사에 당한 자 2014-05-08 0 3450 250
3235 후회와 금덩어리 점봅니다 2014-05-08 0 3452 454
3234 너무 감동적입니다 레미제라블 2014-05-08 0 3761 264
3233 카페글에서 일반직 2014-05-08 0 3378 286
3232 신바람 박사 퍼온 글 2014-05-08 0 3137 243
3231 일반직은 무섭다 칼날 2014-05-08 0 4381 280
3230 호갱님 퍼온 글 2014-05-08 0 2952 272
3229 ,·´″```°³о☆    謹弔  <차별>    ☆о³°```″´·, ☆о³°```″´·, 2014-05-08 0 3037 256
3228 체육대회후 음주운전 사망--산재 안돼(울산 지방 법원) 일심일심일심 2014-05-08 0 2862 261
3227 만점 퍼온 글 2014-05-08 0 2768 247
3226 돈 승계 전쟁-- SDS 퍼온 글 2014-05-08 0 2780 225
3225 상속 재원 점봅니다 2014-05-08 0 2839 226
3224 우리보다 많네 !!! (연금도 우리보다 두배로 많고...) 일반직 2014-05-08 0 3117 227
3223 대기업은 현재 소송 중 점봅니다 2014-05-08 0 3027 259
3222 안 팔려 왜 ? DAPANDA 2014-05-08 0 2845 231
3221 대규모 규제 완화 퍼온 글 2014-05-07 0 2904 235
3220 MB "분석 미흡" 지적에도 망치 2014-05-07 0 3138 238
3219 진짜로? 작가 2014-05-07 0 3032 256
3218 불의가 판치는 사회에 저항 퍼온 글 2014-05-07 0 2893 259
3217 다음 지시는? 칼날 2014-05-07 0 2933 236

[first] <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