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945    추천:227 2014-05-16 13:44:38 기아차 그릴 디자인, 아마츄어 디자인어 대법 패소 대법 "'호랑이코 그릴'디자인은 기아차의 독자적 창작물"     입력 : 2014-05-16 오전 9:57:3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이 기아자동차의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은 기아차의 독자적 창작물이라고 판결하면서 는 그동안의 표절시비가 종결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백모씨(51)가 기아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씨는 기아차가 2008년 6월 이후 제작, 판매한 모든 차량 전면부에 일명 ‘호랑이코 그릴’디자인을 적용하자 “현대자동차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금지와 함께 1억5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사건 디자인은 피고 기아자동차의 기존 디자인을 토대로 피고 기아자동차의 디자인팀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백씨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피고들 디자인은 원고 스케치에 의거하지 않고 피고 기아자동차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기아자동차의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사진제공=대법원) 추천하기 49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136 현대차/수입차 일반직 2014-05-02 1 2977 265 3135 이런 욕? 공무원 마인드? 일반직 2014-05-02 0 2773 243 3134 사측이 징계위를 개최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촛불시위 2014-05-02 0 3171 281 3133 여러 건 했다 !!! 망치 2014-05-02 0 2873 285 3132 불공정 보도 2014-05-02 0 2773 244 3131 돈에 미친 재벌들 보도 2014-05-02 0 2714 266 3130 만장일치로  결의한 소송은? 소송이 답이다 2014-05-02 0 3177 267 3129 ,·´″```°³о☆    謹弔  <부당해고>    ☆о³°```″´·, ☆о³°```″´·, 2014-05-01 0 2970 212 3128 하느님이 보우하사 일심일심일심 2014-05-01 0 2961 263 3127 부패 5인방은 누구인가 ? 돌아온 저격수 2014-05-01 0 3116 260 3126 일반직 , 두려움에서 집단 항거로 바뀌었다 망치 2014-05-01 0 3849 278 3125 어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지요? 소송왕 2014-05-01 0 3106 243 3124 박찬종씨의 말 일반직 2014-05-01 0 2904 252 3123 휴무 여부 일반직 2014-05-01 0 3270 259 3122 홈피 언론 기사 보도 2014-05-01 0 2859 276 3121 5/1 근로자의 날 수당 미지급 2천만원 벌금 일심일심일심 2014-05-01 0 3089 254 3120 수당 안 받은 일반직 일반불이 2014-05-01 0 2986 242 3119 노동절 보도 2014-05-01 0 2695 268 3118 박대통령 헌법위반 보도 2014-05-01 0 2666 254 3117 전문 작가 2014-05-01 0 2818 282 [first] <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