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963    추천:227 2014-05-16 13:44:38 기아차 그릴 디자인, 아마츄어 디자인어 대법 패소 대법 "'호랑이코 그릴'디자인은 기아차의 독자적 창작물"     입력 : 2014-05-16 오전 9:57:3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이 기아자동차의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은 기아차의 독자적 창작물이라고 판결하면서 는 그동안의 표절시비가 종결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백모씨(51)가 기아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씨는 기아차가 2008년 6월 이후 제작, 판매한 모든 차량 전면부에 일명 ‘호랑이코 그릴’디자인을 적용하자 “현대자동차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금지와 함께 1억5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사건 디자인은 피고 기아자동차의 기존 디자인을 토대로 피고 기아자동차의 디자인팀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백씨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피고들 디자인은 원고 스케치에 의거하지 않고 피고 기아자동차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기아자동차의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사진제공=대법원) 추천하기 50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936 수 백년의 전통이 한 번에 무너지다 작가 2014-04-23 0 3679 256 2935 <요런꼼수>  삼성이 기부하면~~^^ 삐리 2014-04-23 0 3175 285 2934 현대차 일반직지회에서도 기부!! 일반사원 2014-04-23 0 4064 279 2933 현대차 해고자 기부!! 편지 2014-04-23 0 4225 259 2932 현대차~~1조 기부!! 기부천사 2014-04-23 0 3371 294 2931 비정규직 일당 캐디들의 익명 성금 108 만원과 편지 내용 레미제라블 2014-04-23 0 2969 255 2930 악덕  재벌이 왜 이렇게 많은가? 점봅니다 2014-04-23 0 2984 246 2929 기부 손길 계속... , 선행은 배웁시다 일반불이 2014-04-23 1 2872 266 2928 구원파 칼날 2014-04-23 0 3131 235 2927 이렇게  다르다 개혁의 아침 2014-04-23 0 2787 229 2926 대법 판례-- 배상 책임 없음 노조원 Q 2014-04-23 0 2775 229 2925 대법 " 전공노 노조 설립신고 반려정당"--합법 지위 획득 무산 보도 2014-04-23 0 2812 245 2924 정말 무서운 회사 작가 2014-04-23 0 3121 247 2923 안타까운 사람들 보도 2014-04-23 0 2992 254 2922 거의 판례가 없었다 작가 2014-04-23 0 3371 244 2921 ,·´″```°³о☆    謹   弔      ☆о³°```″´·, ☆о³°```″´·, 2014-04-23 0 2858 243 2920 각자의 자리에서 직업적인 사명을 다하자 일반직 2014-04-23 0 3182 258 2919 선장은 즉시 배로 돌아가라! (80명 구했으면 대단 ! , 도피 선장 구조대 1호 탑승 구출) 레미제라블 2014-04-23 0 3763 223 2918 정부-업계의 검은 고리 유착 보도 2014-04-23 0 2948 206 2917 재벌보다 훌륭한 사람들 보도 2014-04-23 0 3065 239 [first] <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