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640    추천:210 2014-05-16 15:33:44 KBS 뉴스 ‘김윤옥 여사 공개 비판’ 최종원 전 의원 무죄 확정 입력2014.05.16 (10:57)수정2014.05.16 (13:54)단신뉴스 대법원 1부는 오늘 2011년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이상득 전 의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원 전 국회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설의 맥락과 당시 상황 등에 비춰 문제의 발언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이나 평가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언의 취지도 예산이 부당하게 증액됐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연설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11년 4월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원주 지원유세 과정에서 김윤옥 여사가 추진해 오던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부당하게 증액됐고, 당시 한나라당과 정부가 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추천하기 48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176 MissyUSA 고발!! 2014-05-05 0 3018 263 3175 매출은 늘었지만 순이익은 줄어 회사가 아주 어렵다고 하는데 부의금 모금 2014-05-05 0 3210 302 3174 사측의 똘갱이는 구원파인가? 일반사원 2014-05-05 0 2864 266 3173 일체의 중생을 행복하게 하소서! 점봅니다 2014-05-05 0 2740 233 3172 투쟁하기  !!! (서명운동) 참여 노조원 2014-05-05 0 2596 229 3171 위로금, 증여세 보도 2014-05-05 0 2804 244 3170 모여서 투쟁하네~ 강한 남자 2014-05-05 0 2647 250 3169 똑 같네~~ 현대호 2014-05-05 0 2934 254 3168 용서받지 못할 붕괴와 부실의 제왕(퍼온 글) 일심일심일심 2014-05-05 0 2627 261 3167 국가 배상 보도 2014-05-05 0 2775 260 3166 국가배상 2 (서울신문) 보도 2014-05-05 0 2693 251 3165 국가보상 3 퍼온 글 2014-05-05 0 2897 306 3164 대형 참사 -- 국가 보상 사례 퍼온 글 2014-05-05 0 5083 275 3163 잃어버린 땅 퍼온 글 2014-05-05 0 2727 289 3162 짐승보다 못한 버러지는 이대로는 안된다 !! 고대 2014-05-05 0 2882 285 3161 ,·´″```°³о☆    謹弔  <저주-10>    ☆о³°```″´·, ☆о³°```″´·, 2014-05-05 0 2598 284 3160 도올 김용욱(한겨레)--- 좋은 글 입니다 퍼온 글 2014-05-05 0 2830 262 3159 남들은 행동 잘하는데... (청소년 단체) WeAction 2014-05-04 0 2739 289 3158 차라리 내 손으로 청와대에 진정을 넣어~~!! 침몰자 2014-05-04 0 3035 285 3157 ,·´″```°³о☆    謹弔  <부당해고-9>    ☆о³°```″´·, ☆о³°```″´·, 2014-05-04 0 2554 242 [first] <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