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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1 21:4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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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그룹 최근 3년간 과징금 '2조'…금액 LG 1위, 건수 삼성 1위 |
국내경제 선도 대기업의 불편한 진실들
30대그룹 최근 3년간 과징금 '2조'…금액 LG 1위, 건수 삼성 1위
정성민 기자 | sungmin.j@sisabreak.com
승인 2014.05.21 06:32:22 [시사브레이크 = 정성민 기자]
30대그룹 계열사들이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제재를 당해 부과 받은 과징금과 과태료가 무려 2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금액으로는 LG가 7600억원으로 전체의 40%가량을 차지하며 1위의 불명예를 떠안았다. 건수로는 삼성이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재 금액이 1000억원을 넘긴 곳도 SK·효성·현대차 등 5곳이나 됐다. 기관별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국내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의 이면에 불편한 단면이 드러난 것이다.
21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간 30대그룹 계열사들이 정부기관 및 해외부터 받은 주요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과징금 및 과태료가 총 309건, 금액으로는 2조208억원에 달했다.
그룹당 3.5개월에 한 번, 19억원 꼴로 제재를 당한 셈이다.30대그룹 중 제재 금액이 가장 큰 곳은 7599억원을 부과받은 LG(주요 제재 건수 29건)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37.6%에 달하는 규모다.
2012년 LG전자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브라운관(CRT) 제조업자간 담합 혐의로 부과 받은 7000억원이 대부분으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LG유플러스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위는 효성(12건)으로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으로 370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SK(46건)는 공정위와 세관 등으로부터 총 3230억원의 제재금을 받아 3위에 올랐다.
SK는 지주사와 SK이노베이션 등 주력 계열사가 공정위로부터 주유소 담합을 지적 받아 각각 500억원과 760억원 등 총 1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 건은 지난해 8월 SK가 승소했으나 공정위가 상고한 상태다. SK텔레콤도 공정위로부터 보조금 관련해 약 1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 30대 그룹 중 과징금·과태료 부과 상위 20곳. (자료= CEO스코어) 4위와 5위는 KT(1300억원. 4건)와 현대자동차(1000억원. 23건)였으며, 제재금액 ‘톱 5’ 모두 과징금과 과태료 등이 1000억원을 넘었다.
삼성이 955억원, 51건으로 6위에 올랐고, 이어 동부(399억원. 14건), 동국제강(326억원. 2건), 포스코(264억원. 3건), 대림(263억원. 10건) 등의 순이었다.
제재 건수는 삼성이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SK 46건, 한화 38건, LG 29건, 현대차 23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기관별 제재 건수는 공정위가 35.1% 가장 높았고, 금융감독원(25.3%), 법원·검찰(6.9%), 방송통신위원회(6.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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