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3566    추천:234 2014-05-26 23:42:54 <법과 정의,  법은 누구 편인가?> EBS 주요 내용--- 법철학 탐구 대기획 1927년 미국 " 케리 벅 " 21세 강제 불임 시술 명령(나팔관 절제 수술) ---미국 최악의 판결 -홉스의 리바이던(LEVITHAN)---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사회 계약을 맺는다(국가가 국민을 보호) -장자크 룻소--- 사회 계약론 -프랑스 인권 선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행복 추구), 11조,12조, 17조, 19조,21조, 31조, 34조 (재해 예방) 설명 -나는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간다 -국민이 행복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는 것은 경찰력이 불평등하게 투입되기 때문 -법이 제 목소리를 낼때 국민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다 -국민들이 국가의 부당한 대우에 가만히 있는 것, 참는 것은 비겁한 방법이다 추천하기 45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836 잘못 보이는 날에는 내가 죽는다 내부 고발 2014-06-21 0 2951 231 3835 2014년 6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06-21 0 4569 272 3834 실직 후 폐가에서 혼자 생활하던 40대 가장이 화재로 숨졌습니다 퍼온 글 2014-06-20 0 3454 239 3833 우리가 배울점 인데요 일반직 2014-06-20 0 2989 230 3832 역색깔론으로 죽여 버렸다 칼날 2014-06-20 0 2757 244 3831 감동을 주는 워딩과 엔터테인먼트로 화답하라 요정들의 파티 2014-06-20 0 3125 226 3830 떳떳하게 의사 표현을 하고 멋진 대안을 제시하라 일반불이 2014-06-20 0 3125 241 3829 일반직이 슈퍼갑이 될 수 있다는 팔자다 점봅니다 2014-06-20 0 3287 231 3828 의리의 사나이 2 일심일심일심 2014-06-20 1 2809 218 3827 김장훈 “내 본적은 독도, 현 주소는 안산과 진도” 일심일심일심 2014-06-20 0 2666 221 3826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소 작가 2014-06-20 0 3170 221 3825 친구 작가 2014-06-20 0 2924 203 3824 모두가 속았다 점봅니다 2014-06-20 0 3063 211 3823 항상 골든 타임이 중요합니다 솔로몬 2014-06-20 0 2718 225 3822 '개인정보유출' 카드3사 피해자 소송가액 1000억 넘어 퍼온 글 2014-06-19 0 2949 208 3821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사람들 요정들의 파티 2014-06-19 0 2717 207 3820 “취기 오르기 전 음주운전 단정 못해” 법원 판결 -- 세계일보 보도 2014-06-19 0 2572 220 3819 매우 치사한 사람들 망치 2014-06-19 0 2885 226 3818 그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고 끝까지 가는 성격이다" 점봅니다 2014-06-19 0 2893 254 3817 미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대법원서 열띤 공방(종합) 보도 2014-06-19 0 2828 231 [first] <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