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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3179    추천:236 2014-05-28 10:22:55
법과 정의2 (분배의 정의) EBS  어제 방영

" 무지의 베일" 이론--- 죤 롤스, 하버드대 교수 저서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83.6 % 가 " 분배가 불공정하다" 고 생각한다

"무지의 베일" 하에 원초적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라

(기득권, 선입관을 포기하고 ,모든 상황을 평등,정의롭게 심사 숙고하라)



제레미 맨담 이론 --공리주의 설명

사회의 출발선에서 부터 기득권 적용 출발은 공정하지 못하다

(비슷한 재능, 비슷한 성적인데도 ,기득권으로 차별 받는 것은 안된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설문조사 발표

(최고 경영자의 월급과 최하위 회사원 월급의 차이는 얼마가 적당하가?)

--- 결과는 12.14 배(열두배)가 적당하다 (국민생각  평균치)



그러나, 현실을 보면, 재벌회장은 대기업 사원의 200-500 배 월급을 받는다

(경비직, 비정규직의 월급을 반영하면 차이는 더 커진다)



---> 사회적 허용치를 훨씬 뛰어 넘는다

사회적 불안정은 사회적 불평등에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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