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482    추천:209 2014-08-20 22:38:55
육아휴직 중 공사장에서 일한 것도 취업, 육아휴직 급여 반환해야 ---중앙일보 8/19

육아휴직 중 공사장에서 일한 것도 취업, 육아휴직 급여 반환해야

[중앙일보] 입력 2014.08.19 14:04



부인의 출산으로 육아휴직을 한 남편이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사실이 적발돼 육아휴직급여를 고스란히 반환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최모씨가 “육아휴직중 생계를 위해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을 취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부인의 출산으로 2010년 7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서 휴직급여로 총 687만여원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후 최씨가 이 기간 중 49일 일한 사실을 적발하고 659만원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최씨는 불복해 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용노무직으로 근무한 것이라도 법에서 정한 취업에 해당해 육아휴직급여을 받을 자격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또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특별히 지급되는 급여를 이처럼 부정하게 받는 행위는 고용보험제도와 육아휴직 제도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추천하기

30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856 아시아경제---은퇴한 다음 날, 당신이 가장 궁금한 30가지 기사 2015-03-12 0 3414 293
6855 정년 전 해고가 되어도 가만히 있는 일반직은 쪼다다 대찬 인생 2015-03-12 0 3720 290
6854 직구하듯이 임직원 2015-03-12 0 3556 294
6853 운, 둔, 끈기 계몽주의 2015-03-12 0 3812 293
6852 마지막 순간까지 정진을 다하라 계몽주의 2015-03-12 0 3618 287
6851 양복과 일에 대한 인식의 차이 비극의 종말 2015-03-12 0 3676 293
6850 조선비즈---국민銀 사외이사 '이중잣대 논란'… 갈등 임원 퇴직금 지급 보류 기사 2015-03-12 0 3493 315
6849 중앙일보---인권위 "롯데 CCTV 감시 인권침해" 기사 2015-03-12 0 3456 304
6848 이슈타임---스페인 법원 "매춘부도 실업 수당 청구할 수 있다" 기사 2015-03-12 0 3556 292
6847 노컷뉴스---'땅콩회항' 조현아, 미국서 소송 당해(종합) 언론 2015-03-11 0 3495 324
6846 100 억원 이상 보상 가능하다고 언론에서 밝혀... 칼날 2015-03-11 0 3830 299
6845 대못 저승사자 2015-03-11 0 3936 304
6844 연합뉴스---현대차, 미국 제2공장 연내 착공…2017년부터 SUV 양산 보도 2015-03-11 0 3447 290
6843 어리석은 이런 황당한 일이... 헷갈리우스 2015-03-11 0 3885 296
6842 지점장놈이 사시나무 떨듯 한마디도 못하고 호로 2015-03-11 0 4191 289
6841 연합뉴스---'재벌 3세'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은 국선? 헷갈리우스 2015-03-11 0 3469 290
6840 정말 운이 좋은 회사 !! 임직원 2015-03-11 0 3812 289
6839 서울경제---현대차, 올해 매출액은 91조 6,509억원(+2.7% YoY) 예상 보도 2015-03-11 0 3457 308
6838 이렇게 해주면 나 그만둔다 돼지 도살자 2015-03-11 0 3853 299
6837 왜 책임을 안 지나? 칼날 2015-03-11 0 3661 310

[first] <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