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497    추천:209 2014-08-20 22:38:55
육아휴직 중 공사장에서 일한 것도 취업, 육아휴직 급여 반환해야 ---중앙일보 8/19

육아휴직 중 공사장에서 일한 것도 취업, 육아휴직 급여 반환해야

[중앙일보] 입력 2014.08.19 14:04



부인의 출산으로 육아휴직을 한 남편이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사실이 적발돼 육아휴직급여를 고스란히 반환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최모씨가 “육아휴직중 생계를 위해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을 취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부인의 출산으로 2010년 7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서 휴직급여로 총 687만여원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후 최씨가 이 기간 중 49일 일한 사실을 적발하고 659만원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최씨는 불복해 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용노무직으로 근무한 것이라도 법에서 정한 취업에 해당해 육아휴직급여을 받을 자격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또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특별히 지급되는 급여를 이처럼 부정하게 받는 행위는 고용보험제도와 육아휴직 제도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추천하기

34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136 MK뉴스---현대차, 지난해 영업익 9.2%↓…`환율 쇼크` 여파 보도 2015-01-22 0 3478 259
6135 일반직노동조합은 설립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일반직 퍼옴 2015-01-22 0 3684 261
6134 화장실까지 따라다니면서 상시 감시중이라는데 PIP 2015-01-22 0 3892 284
6133 연일 폭락하자 일반직 2015-01-22 0 3688 270
6132 회사의 앞날이 이렇게 어두운데도 간부 2015-01-22 0 3835 256
6131 퍼온 글---3,4세 승계,  현대차, 정의선 체제 "신호탄 쐈다" 퍼온 글 2015-01-22 0 3896 277
6130 "인간이 저렇게 무지몽매하게 뻔뻔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역사학자 2015-01-22 0 3585 268
6129 아빠, 나 가진 거는 글로비스 주식밖에 없는데 불효자 2015-01-22 0 3650 236
6128 사측을 까부쑤자! 일반사원 2015-01-22 0 3713 251
6127 ‘불문율’ 깬 기아차 박한우 사장, 현대차그룹 경영진 언론에 적극 나서나? 보도 2015-01-22 0 3714 248
6126 실력이 없으니까... 임직원 2015-01-22 0 3525 243
6125 일반직노동조합은 설립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일반직 퍼옴 2015-01-22 0 6616 375
6124 구&구 부동산투기 전문 로펌 탄생!! 땅뻐러지 2015-01-22 0 4221 251
6123 에잇,,,  노무 버러지들~~~ 구구 2015-01-21 0 4213 257
6122 일반직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 하면서 - 현대중공업 퍼옴 2015-01-21 0 4665 258
6121 감시자 + 감시 카메라 + 업무 일지 감시자들 2015-01-21 0 4428 281
6120 불효자는 웁니다 !<<<< ~~ 불효자 2015-01-21 0 4214 266
6119 <<< 100 년 앞을 본다는 그의 신통력은 대국민 사기다!!>>> 사기 제보 2015-01-21 0 4067 265
6118 주주들의 대통곡은 계속된다 블록딜 2015-01-21 0 3848 258
6117 다음에 현기차로 대체할까요? 직원 2015-01-21 0 3840 265

[first] <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