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망치 조회수: 3318    추천:220 2014-08-21 20:08:32
8/21 MBN 뉴스--- 한 장애인 사업가의 억울한 45일 옥살이

【 앵커멘트 】

한 사건을 재판하는데 담당검사가 5번이나 바뀌었다면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이 장애인 벤처기업 대표를 고소한 사건인데, 증거는 나오지 않고 판사까지 바뀌면서 재판은 1년 6개월을 넘기고 있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2012년 11월, 1급 중증장애인인 벤처기업 대표 김현식 씨는 공무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합니다.



김씨는 자신이 개발한 난방기를 전남 농업기술원에 설치하고 대금을 받지 않았다며 공무원들에게 사기와 상해,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두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 김씨를 도주 우려와 사기 혐의로 구속합니다.



45일간의 구속 수사를 했으나 결국, 사기 혐의는 나오지 않았고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인터뷰 : 김현식 / 벤처기업 대표

- "동료 공무원의 부탁을 받아 허위진술서까지 써준 사실이 법정증언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후 협박과 무고죄 등으로 재판이 열리고 있지만, 검찰은 현재까지 뚜렷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임정훈 / 변호사

- "일단은 시방서(공사 설명서)가 조작된 정황들이 드러났고 증거로 제출한 녹음 파일들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 사이 담당검사가 5번이나 교체됐고 최종 선고를 내리겠다는 판사마저 인사를 핑계로 재판을 다른 판사에게 넘깁니다.



검찰은 통상적인 재판절차라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병보석 상태에서 1년 6개월째 재판을 받는 김현식 씨.



갈수록 회사 경영이 악화하자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피해는 고스란히 김 씨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yskchoi@hotmail.com]

영상취재: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박기덕



추천하기

10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856 울산뉴스투데이---현대중-현대차 노조 집행부 선거 돌입…교섭 장기화 기사 2015-10-09 0 2789 528
10855 세계일보---2015년 국감현장 달군 자동차 관련 이슈 3題, 디젤차의 배신· 車세제 개편· 대체부품제 기사 2015-10-09 0 2976 542
10854 에너지경제---현대·기아차, 2012년 전자제어장치 조정 '구설' 기사 2015-10-09 0 2745 536
10853 "삼성·현대차·롯데 지주사 체제 전환은 필연"-KDB대우. 기사 2015-10-09 0 2746 523
10852 아이뉴스24 --- 순환출자 시대 종언…삼성·현대차·롯데 어디로? 기사 2015-10-09 0 2820 536
10851 글로벌이코노믹---[산업 발목잡는 귀족노조 下] 1987년 이후 25년 동안 파업한 현대차 노조 기사 2015-10-09 0 2763 526
10850 일요신문---정의선 현대차 지분 매입 속내 보도 2015-10-09 0 2895 512
10849 머니투데이---[단독]현대차그룹, 비노조원 대상 '임금피크제' 전면 도입 추진 보도 2015-10-09 0 2808 495
10848 머니투데이방송---현대차그룹, 과장급 이상 비노조원 대상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 보도 2015-10-09 0 2821 491
10847 파이낸셜뉴스---삼성·현대차 계열사 3분기 영업익 전망 보도 2015-10-09 0 2839 520
10846 현대차, 간부 먼저 임금피크제 도입…동의서 서명 통큰망쪼 2015-10-09 0 3009 510
10845 임금피크제 동의하면 1년 연장해 준다고 꼬드겼니? 꼼수의유혹 2015-10-09 0 2891 512
10844 <57년생에게 고함> 정년 전 해고는,,, 살인이다!! 하악하악 2015-10-09 0 3046 504
10843 임금 피크제 관련하여....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5-10-08 0 2985 508
10842 법은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회사에 당한 자 2015-10-08 0 3344 518
10841 퍼온 글---기아차 사무관리직회 ---제목  "기억합시다. 2004"--노동자연대 허수영 기자 제보 퍼온 글 2015-10-08 0 3060 549
10840 와우! 몹쓸놈 2015-10-08 0 2893 537
10839 문화일보---현대차, 판매량 늘었지만 점유율은 34.8%로 ‘뚝’ 보도 2015-10-08 0 3191 537
10838 원고(근로자)가 승소하는 것은 당근이지~~~ 승리의 깃발 2015-10-08 0 3129 532
10837 굳은 의지력 지회 조합원 2015-10-09 0 2911 556

[first]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