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075 추천:283
2014-08-22 16:19:43
뉴시스 보도-- '황제노역 논란' 향판 제도 10년만에 폐지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일당 5억원의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의 핵심이었던 지역법관(향판) 제도가 10년만에 폐지됐다.
대법원은 한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는 지역법관의 경우 지역인사와 유착 가능성이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 등을 고려해 지난 2004년부터 실시돼 온 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대신할 개선방안에 따르면 모든 법관은 서울·경기권역과 지방권역을 교차근무해야 한다.
다만 특정 권역에서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법관의 경우엔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해 최대 7년까지 같은 권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 중에도 같은 법원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고법 권역 내에서 본원과 지원을 순환 근무토록 했다.
또 다른 권역에서 근무를 마친 법관이 종전의 권역에서 근무를 하고자 해도 법관 수요나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아울러 특정 권역에서 근무하던 법관이 지방법원 부장판사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장 등 상위 보직으로 승진할 경우 일정 기간 다른 지방권역에서 근무토록 했다.
이같은 개선방안은 내년 정기인사부터 실시된다. 다만 현재 근무 중인 지역법관에겐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하고 내년엔 우선적으로 상위 보직에 승진하는 지역법관을 다른 지방권역으로 전보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역법관이 지역인사와 유착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재판 중단이나 법관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현행 지역법관 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1000@newsis.com
추천하기
10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816
한국경제---법원 전산화, 여전히 '거북이걸음'
기사
2015-10-06
0
2639
538
10815
CNB뉴스---법원, “약관대로 줘라” 자살보험금 떼먹으려던 ING생명에 일침
법원
2015-10-06
0
2639
533
10814
EBN---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상관없이 지급" 판결
법원
2015-10-06
0
2752
540
10813
재경일보---현대자동차는 왜 중국 토종 브랜드를 이기지 못하나?.. 기업별 강점 분석
보도
2015-10-06
0
2904
544
10812
뉴시스---'누가 후보로 나오나'…현대차 노조 새 집행부 후보 관심 집중
보도
2015-10-06
0
2924
541
10811
서울경제----일본과 경쟁 자동차·반도체 '흐림'.. 섬유 '맑음'
기사
2015-10-06
0
2896
536
10810
매일경제---TPP 타결 국내 증시 영향은
기사
2015-10-06
0
2696
523
10809
퍼온 글
퍼온 글
2015-10-06
0
2964
528
10808
퍼온 글
퍼온 글
2015-10-06
0
2874
513
1080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강제해직 논란 '국사모' 국가배상 不可"|
판례 모음
2015-10-06
0
2896
528
10806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소송수행게을리한 변호사손배책임| 행정법다솜_자료실
판례 모음
2015-10-06
0
2717
510
10805
관리소장 해고, 손배 청구한 입대의에 법원 ‘징계 과도’
판례 모음
2015-10-06
0
2590
487
10804
연합뉴스---현대차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전략 4가지
법원
2015-10-06
0
2926
513
10803
헤럴드경제---親勞 판결 ‘민사합의42부’…이번엔 좀 달랐다
법원
2015-10-06
0
2929
489
10802
세계일보---法, 의대교수 연구조작 의혹 언론에 흘린 서울대에 "2000만원 배상하라"
법원
2015-10-06
0
2622
517
10801
증권일보---kt노조 조합원, '명퇴 합의' 노조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법원
2015-10-06
0
2672
512
10800
로이슈---마용주 부장판사, 혁명재판소 ‘윤길중 변호사 유죄’ 재판관들 질타“
법원
2015-10-06
0
3201
528
10799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10-06
0
2726
529
10798
뉴스1---"못 받은 명절상여금 달라" 對 "이미 받은 상여금 내놔라"
법원
2015-10-06
0
2692
519
10797
뉴시스---불량근무 해임된 임원…추석 상여금 청구소송 패소
법원
2015-10-06
0
2712
537
[first]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