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151    추천:283 2014-08-22 16:19:43
뉴시스  보도-- '황제노역 논란' 향판 제도 10년만에 폐지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일당 5억원의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의 핵심이었던 지역법관(향판) 제도가 10년만에 폐지됐다.



대법원은 한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는 지역법관의 경우 지역인사와 유착 가능성이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 등을 고려해 지난 2004년부터 실시돼 온 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대신할 개선방안에 따르면 모든 법관은 서울·경기권역과 지방권역을 교차근무해야 한다.



다만 특정 권역에서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법관의 경우엔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해 최대 7년까지 같은 권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 중에도 같은 법원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고법 권역 내에서 본원과 지원을 순환 근무토록 했다.



또 다른 권역에서 근무를 마친 법관이 종전의 권역에서 근무를 하고자 해도 법관 수요나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아울러 특정 권역에서 근무하던 법관이 지방법원 부장판사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장 등 상위 보직으로 승진할 경우 일정 기간 다른 지방권역에서 근무토록 했다.



이같은 개선방안은 내년 정기인사부터 실시된다. 다만 현재 근무 중인 지역법관에겐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하고 내년엔 우선적으로 상위 보직에 승진하는 지역법관을 다른 지방권역으로 전보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역법관이 지역인사와 유착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재판 중단이나 법관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현행 지역법관 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1000@newsis.com



추천하기

34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016 역사는 승자의 것이 아니다 계몽주의 2015-01-15 0 3958 260
6015 찌라시 작가 2015-01-15 0 4340 265
6014 찌라시의 에필로그 작가 2015-01-15 0 4669 261
6013 싸움은 누가 이기나? 작가 2015-01-15 0 3778 244
6012 현기차그룹의  디스카운트 무속인 2015-01-15 0 3886 267
6011 조선일보---자동차 등록대수 2012만대..수입차 증가세 가팔라 기사 2015-01-15 0 3499 247
6010 내일 주가방어에 돌입 ??? 일반직 2015-01-15 0 3626 221
6009 퍼온 글--- 현대글로비스(086280) - 기관 투매와 앞으로 양상 퍼온 글 2015-01-15 0 3645 229
6008 똥구, 멍구 ??? ??? 2015-01-15 0 3749 237
6007 퍼온 글--- 무식하고 ..젓가튼 샛끼들 욕심이 많으면 머리라도 좋던지 퍼온 글 2015-01-15 0 3784 287
6006 뉴스토마토---삼성전자 인수설..블랙베리는 어떤곳? 기사 2015-01-15 0 3512 250
6005 울산제일일보---금속노조, 현대차 특별합의안 인정 언론 2015-01-15 0 3579 271
6004 퍼온 글---현대차그룹 3세 경영 ‘탄력’ 2017년까지 ‘마무리’  낙서장 퍼온 글 2015-01-15 0 3950 240
6003 아시아경제---현대차, 美서 12.9% 할인 공세…가격경쟁 불붙어 보도 2015-01-15 0 3308 254
6002 헤럴드경제---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선고 D-1> 혼란스러운 산업현장… 입법화가 ‘답’ 기사 2015-01-15 0 3322 228
6001 뉴스토마토---통상임금 선고 D-1..현대차, 줄소송에 '진땀' 언론 2015-01-15 0 3494 287
6000 김영란법 일반불이 2015-01-15 0 3870 238
5999 연합뉴스---법원 "인터넷뱅킹 파밍 사기…은행도 배상책임" 보도 2015-01-15 1 3321 234
5998 회사의 쪼다들은 이렇게 일한다 쪼다를 혼내는 사람 2015-01-15 0 3519 232
5997 연합뉴스---'오너 리스크'에 롯데·대한항공·현대차 주가 춤춰 보도 2015-01-15 0 3313 235

[first] <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