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655    추천:280 2014-08-25 18:57:45
변호사 징계--- 헤럴드경제

작년 변호사 징계 건 수 2005년 이후 최대..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기사입력 2014-08-25 10:30  



-최근 9년간 변호사 징계 통계

-대부분 ‘과태료’만 받고 끝..솜방망이 징계

-징계 내용은 단일 사안으로 의뢰인과의 금전분쟁, 사건수임비리 순..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전관예우 관행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변호사 비리도 만만치 않게 증가해 지난해 징계 건수가 지난 2005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하지만 처벌은 무겁지 않았다. 이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실정으로 개정된 변호사법도 변호사 비리를 방지하는 데에는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1년 변호사가 징계를 받으면 일정기간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개시하도록 하고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을 개정했지만 징계 결정 건수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5일 개최한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변호사 징계 결정 건수는 49건으로, 50건에 육박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2005년 이후 29건으로 최저를 기록했던 2010년에 비해 20건이나 많은 수치다.



징계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5년 34건, 2007년 34건, 2009년 33건, 2011년 37건이었던 징계 결정 건수에 비교해 볼 때 최근 분명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을 기준으로 22건의 변호사 징계가 결정된 상태다.



징계 내용별로 보면 과태료를 내라는 결정을 받은 건수가 221명으로 약 60%를 차지했다. 비교적 중한 처벌인 정직을 받은 경우는 47건으로, 12.7% 수준에 머물렀다. 견책 결정을 내린 건수는 32건으로 8.6%에 그쳤고 각하 혹은 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는 62건으로 16.6%였다.



혐의사안 별로는 업무상 과오가 19.4%를 차지했고 의뢰인과의 금전분쟁(14.3%)이 뒤를 이었다. 사건수임비리는 13.2%였고 수임제한을 위반한 경우도 7.2%에 달했다. 선거법위반 등을 포함한 기타 징계 결정 사유는 20.5%를 차지했다.



소속회 별로 보면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징계 건수를 보인 곳은 245건을 기록한 서울회였다. 인천회와 대전회가 그 뒤를 이었으나 각각 18건, 16건으로 수치상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현재 대한변협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올해 6월 기준 1만7695명으로 2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사법고시 폐지 시점이 가까워오고 로스쿨 제도가 정착해 가고 있는 추세에 따라 변호사 수는 앞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변호사 비리 근절 대책에 대한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퇴직 공무원의 활동에 대한 비난 여론을 통해 법조인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에 대한 국민의 도덕적 요구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다시 한 번 체감하고 있다”며 “국민의 비난의 화살이 법조인 모두를 향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스스로 먼저 변하고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smstory@heraldcorp.com



추천하기

16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736 헤럴드경제---법원 “지자체 임의로 도로 낸 땅, 주인에게 돌려줘야” 법원 2015-08-06 0 2906 443
9735 너거들 당해 봐라 일만직 2015-08-06 0 3015 461
9734 CBC뉴스---대한항공 부기장 소신발언…조현아 '불통'은 아버지에게 배운 것? 기사 2015-08-06 0 3047 448
9733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원칙... "대한항공은 회장님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 멋진 말 2015-08-06 0 3035 444
9732 한국일보---대한항공 부기장 작심발언… "조양호 회장 불통, 주위에는 아첨꾼만 있다" 보도 2015-08-06 0 2884 420
9731 월요신문---대한항공 부기장, 사내 게시판에 ‘조양호 회장’ 비판 글 올려 기사 2015-08-06 1 3007 426
9730 데일리안---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퇴직 부기장 질타에 "고맙다" 기사 2015-08-06 0 3349 432
9729 현대차는,,, 시펄 2015-08-06 0 2976 435
9728 아시아경제---당신의 마감전략 - 현대차 "중국쇼크"의 의미 보도 2015-08-06 0 2933 464
9727 롯데, 한일 양쪽에서 뭇매, 불매 운동 복날 개작두 2015-08-06 0 3133 447
9726 일본 네티즌의 반응... 태극기 2015-08-06 0 3176 441
9725 연합뉴스---[단독] 현대건설, 주거지역에 건설 폐기물 파묻어 보도 2015-08-06 0 2894 435
9724 현대건설 최고 경영자를 구속하라 !! 의금부 곤장치기 2015-08-06 0 2878 445
9723 아직도,, 사측은 일반직 타령인가? 신의한수 2015-08-06 0 3137 423
9722 언제 세상이 무섭다는 걸 알까?? 비극의 종말 2015-08-06 0 3007 464
9721 서울경제---자동차] 7월 자동차 판매, 견조한 국내시장 vs. 부진한 중국시장 -SK 보도 2015-08-06 0 2852 435
9720 공장을 떼로 짓고 , 이제 떼 XX만 남았다... 이제 3세 경영 세습은 물 건너갔다 XX 2015-08-06 0 2930 428
9719 퍼온 글---닥그네 지지하는 골빈 넘들이 머? 주식? ㅋㅋㅋ[2] 깔깔깔 2015-08-06 0 3071 428
9718 원 포인트 일반직 현안 해결 방법 일심일심일심 2015-08-06 0 2924 434
9717 2015년 세법 개정안---기재부 보도 보도 2015-08-06 0 2906 437

[first] <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