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3475    추천:247 2014-08-27 16:48:51 대법 "고정 지급 일일 교통비, '통상임금' 해당"---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강 모 씨 등 성남시내버스 운전기사 3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승무원에게 하루 2000원씩 지급한 교통비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여금과 근속수당은 근속기간과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다르다"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성남시내버스 노동조합 소속인 강씨 등은 지난 2011년 회사가 상여금과 근속수당,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기본시급만 기준 삼아 수당을 지급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추가임금 지급청구 소송을 냈다. 추천하기 17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516 오마이뉴스---"현대차 신규 채용" 악용한 사기 피의자 구속 보도 2015-07-30 0 2551 416 9515 회사 짤린 놈 테러 2015-07-30 0 2894 450 9514 총수는 일반사원 정년을 보장하라~~ 송곳 2015-07-30 0 2824 449 9513 아시아투데이---[현대차 리부트④]품질로 이룬 ‘절반의 성공’...新품질경영으로 절반마저 채운다 보도 2015-07-29 0 2807 466 9512 헤럴드경제---현대ㆍ기아차 영업익 왜 줄었나 봤더니 일심일심일심 2015-07-29 0 2659 470 9511 헤럴드경제---현대기아차 세계점유율 큰폭 상승 보도 2015-07-29 0 2543 445 9510 헤럴드경제---도요타, 中서 현대기아차 턱밑 추격…6월 점유율 0.1%P 차 보도 2015-07-29 0 2774 417 9509 경제투데이---車업계, ‘현대·기아차’ 빼고 임단협 무분규 마무리 기사 2015-07-29 0 2547 450 9508 이투데이---현대자동차 직원이 가장 속상해 할 때는?… “이것밖에 안돼?” 무능함 지적할때 기사 2015-07-29 0 2714 432 9507 파이낸셜---무디스, 현대자동차의 부진한 2분기 실적은 'Baa1'등급에 부합 일심일심일심 2015-07-29 0 2546 439 9506 매일신문---1% 나눔, 1004의 기적] 46호 천사 현대자동차 대구지역본부 일심일심일심 2015-07-29 0 3692 446 9505 사측은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애비의난 2015-07-29 0 3007 432 9504 현대차대리점 소장은 뭐하노? '대리점직원 채용 간섭' 공정위 과징금! 5억+알파 2015-07-29 0 3897 439 9503 롯데, 왕자의 난 + 공주의 난 까지 정재암 2015-07-28 0 3038 448 9502 아마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1위 일 것이다 박수 짝짝짝 2015-07-28 0 2736 447 9501 국내 생산비율 1위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또 다시 속이는 것이다 레미제라블 2015-07-28 0 2679 451 9500 현대차 작년 국내 생산 비율 37.9 % 향후 30 % 턱걸이 예상 ~~ 아뿔싸 2015-07-28 0 2820 436 9499 작년 국내생산 비율 44.8 %--> 향후 몇 년내 35 % 이하로 추락할 듯 기사 2015-07-28 0 2662 439 9498 이따위는 망하는 길의 지름길이다 이따위 2015-07-28 0 2733 455 9497 KBS---'대리점 직원 채용 간섭' 기아차에 과징금 5억 원 보도 2015-07-28 0 2665 451 [first] <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