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3659    추천:249 2014-08-27 16:48:51
대법 "고정 지급 일일 교통비, '통상임금' 해당"---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강 모 씨 등 성남시내버스 운전기사 3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승무원에게 하루 2000원씩 지급한 교통비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여금과 근속수당은 근속기간과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다르다"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성남시내버스 노동조합 소속인 강씨 등은 지난 2011년 회사가 상여금과 근속수당,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기본시급만 기준 삼아 수당을 지급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추가임금 지급청구 소송을 냈다.



추천하기

34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156 한국경제---기아차, 4분기 영업익 5006억..'어닝 쇼크'(상보) 보도 2015-01-23 0 3385 279
6155 MK뉴스---변곡점에 선 현기차 보도 2015-01-23 0 3488 263
6154 들통이 난 사람들 일심일심일심 2015-01-23 0 3596 288
6153 MK도 노무 최고자 교체 타이밍 !! 무속인 2015-01-23 0 3748 248
6152 문닫기고 뭐 찡겼다 재수없는 회사 2015-01-23 0 3660 263
6151 오마이뉴스---디자이너, 국가 인권위 진정 언론 2015-01-23 0 3446 280
6150 이게 무슨 음식이고 어떤 회사 인가? 작가 2015-01-23 0 3460 254
6149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일반불이 2015-01-23 0 3338 236
6148 불순한 짓꺼리를 하는 노무 관련자를 처단해야 합니다 깜빵 2015-01-23 0 3605 254
6147 떡으로... , 돌로... 계몽주의 2015-01-22 0 4041 261
6146 퍼온 글---현대차 장기적 침체이유는 <환율> 이다 퍼온 글 2015-01-22 0 3677 247
6145 퍼온 글---ECB 기자회견 전문 퍼온 글 2015-01-22 0 3515 296
6144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 현대기아차 현지화 전략 큰 성과 거둬 기사 2015-01-22 0 3486 286
6143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의 현대차, 많이 팔고도 수익이 준 까닭 기사 2015-01-22 0 3413 271
6142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 현대차 배당 글로벌 완성차 수준으로 높인다 기사 2015-01-22 0 3634 243
6141 오토데일리---현대차, 작년 순이익 폭락·전년比 14.9% ↓…환율 상승·연말 판매 무리가 원인 언론 2015-01-22 0 3483 248
6140 퍼온 글---기대했는데 아쉽네요 ㅠㅠ 퍼온 글 2015-01-22 0 3701 253
6139 퍼온 글 퍼온 글 2015-01-22 0 3669 242
6138 아주경제---현대차 "2015년도 불확실성 지속, 대규모 투자는 계속 진행 예정" 기사 2015-01-22 0 3548 257
6137 데일리안---현대차, 지난해 연간 영업익 7조5500억…9.2%↓ 언론 2015-01-22 0 3431 262

[first] <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