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3661    추천:249 2014-08-27 16:48:51
대법 "고정 지급 일일 교통비, '통상임금' 해당"---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강 모 씨 등 성남시내버스 운전기사 3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승무원에게 하루 2000원씩 지급한 교통비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여금과 근속수당은 근속기간과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다르다"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성남시내버스 노동조합 소속인 강씨 등은 지난 2011년 회사가 상여금과 근속수당,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기본시급만 기준 삼아 수당을 지급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추가임금 지급청구 소송을 냈다.



추천하기

34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136 MK뉴스---현대차, 지난해 영업익 9.2%↓…`환율 쇼크` 여파 보도 2015-01-22 0 3466 259
6135 일반직노동조합은 설립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일반직 퍼옴 2015-01-22 0 3673 261
6134 화장실까지 따라다니면서 상시 감시중이라는데 PIP 2015-01-22 0 3881 284
6133 연일 폭락하자 일반직 2015-01-22 0 3676 270
6132 회사의 앞날이 이렇게 어두운데도 간부 2015-01-22 0 3824 256
6131 퍼온 글---3,4세 승계,  현대차, 정의선 체제 "신호탄 쐈다" 퍼온 글 2015-01-22 0 3885 277
6130 "인간이 저렇게 무지몽매하게 뻔뻔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역사학자 2015-01-22 0 3573 267
6129 아빠, 나 가진 거는 글로비스 주식밖에 없는데 불효자 2015-01-22 0 3638 236
6128 사측을 까부쑤자! 일반사원 2015-01-22 0 3701 251
6127 ‘불문율’ 깬 기아차 박한우 사장, 현대차그룹 경영진 언론에 적극 나서나? 보도 2015-01-22 0 3703 247
6126 실력이 없으니까... 임직원 2015-01-22 0 3514 243
6125 일반직노동조합은 설립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일반직 퍼옴 2015-01-22 0 6604 375
6124 구&구 부동산투기 전문 로펌 탄생!! 땅뻐러지 2015-01-22 0 4209 251
6123 에잇,,,  노무 버러지들~~~ 구구 2015-01-21 0 4200 257
6122 일반직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 하면서 - 현대중공업 퍼옴 2015-01-21 0 4652 258
6121 감시자 + 감시 카메라 + 업무 일지 감시자들 2015-01-21 0 4414 281
6120 불효자는 웁니다 !<<<< ~~ 불효자 2015-01-21 0 4200 266
6119 <<< 100 년 앞을 본다는 그의 신통력은 대국민 사기다!!>>> 사기 제보 2015-01-21 0 4054 265
6118 주주들의 대통곡은 계속된다 블록딜 2015-01-21 0 3834 257
6117 다음에 현기차로 대체할까요? 직원 2015-01-21 0 3825 265

[first] <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