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3490    추천:247 2014-08-27 16:48:51 대법 "고정 지급 일일 교통비, '통상임금' 해당"---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강 모 씨 등 성남시내버스 운전기사 3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승무원에게 하루 2000원씩 지급한 교통비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여금과 근속수당은 근속기간과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다르다"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성남시내버스 노동조합 소속인 강씨 등은 지난 2011년 회사가 상여금과 근속수당,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기본시급만 기준 삼아 수당을 지급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추가임금 지급청구 소송을 냈다. 추천하기 41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76 네 자신을 존중하고 존경하기는 힘들 것이다 역사학자 2014-10-02 0 3366 240 4575 "독재가 현실이라면 혁명은 의무다 " 계몽주의 2014-10-02 0 3807 255 4574 인생의 진정한 감독은 우연이다 계몽주의 2014-10-02 0 3688 274 4573 현대차 15만원 이하,  현대중공업 10만원 이하, 점봅니다 2014-10-02 0 3584 225 4572 야~ 이게 아니구나 !! 를 느끼게 될까??? 점봅니다 2014-10-02 0 3253 253 4571 급발진 의심사고 5년간 417건 , 현대차 쏘나타LPG가 1위 ---연합뉴스 보도 2014-10-02 0 3111 261 4570 이제는 정년 연장 60세는 의미가 없다 참여 노조원 2014-10-02 0 3730 243 4569 아무 생각이 없는 일반직들 마구 잘라서 구조조정해라 강한 남자 2014-10-02 0 3466 241 4568 ★사측은,,,일반사원의 모가지를 싹뚝 짜를것이다!! 일반사원 2014-10-02 0 3548 268 4567 외국선 기업부담 고려 ‘장기 플랜’---동아일보 레미제라블 2014-10-02 0 3036 270 4566 주요국 정년제도 현황(자료: LG 경제연구소)---동아일보 레미제라블 2014-10-02 0 3482 243 4565 기업들 준비기간 짧아 명퇴압박 거세져---동아일보 언론 2014-10-02 0 3478 259 4564 믿을 건 자기자신 뿐이다 하여튼 2014-10-02 0 3223 241 4563 평당 7억원 짜리 땅에 자동차 전시장을 ,박물관, 연구소를 만든다??? 간부네 식구들 2014-10-02 0 3686 211 4562 세상에서 가장 우습고 슬픈 입찰 일심일심일심 2014-10-02 0 3181 219 4561 현대의 원시인들은 이렇게 일했다 이따위 2014-10-02 0 3058 239 4560 [루머와 진실] 현대차의 한전부지 인수, 지역경제에 악영향?---SBS CNBC 언론 2014-10-02 0 3202 246 4559 <'한전부지 고가 매입' 현대차그룹, 시장 소통 강화>---연합뉴스 언론 2014-10-02 0 2921 223 4558 돌대가리들의 생각과 돈들의 합창,--- '9999억9999만9999원' 헷갈리우스 2014-10-02 3 3035 239 4557 고 정주영 회장님이 입찰하면 작두도사 2014-10-02 0 3546 241 [first] <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