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3508    추천:248 2014-08-27 16:48:51 대법 "고정 지급 일일 교통비, '통상임금' 해당"---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강 모 씨 등 성남시내버스 운전기사 3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승무원에게 하루 2000원씩 지급한 교통비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여금과 근속수당은 근속기간과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다르다"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성남시내버스 노동조합 소속인 강씨 등은 지난 2011년 회사가 상여금과 근속수당,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기본시급만 기준 삼아 수당을 지급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추가임금 지급청구 소송을 냈다. 추천하기 42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76 법원 "파출소 칼부림으로 피의자 사망, 담당 경찰 징계 정당--- 메트로신문 퍼온 글 2014-09-26 0 3088 254 4475 한전부지 10조원대 낙찰에 주변빌딩 값 40% 폭등---파이낸셜 뉴스9/24 보도 2014-09-26 0 3321 238 4474 비리 재벌 경영주에게 관용을 베풀고 선처를 한다? 칼날 2014-09-26 0 3273 223 4473 제2의 한전부지? 삼성동 서울의료원 터, 몸값 예측해보니---SBSCNBC 시시각각 퍼온 글 2014-09-26 0 3178 211 4472 '자녀취업후 기초수급제외' 60대 '음독 추정' 사망---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26 0 3348 234 4471 이제 웃는 사람들은 누군가? 웃는 사람 2014-09-26 0 3055 221 4470 이는 본인의 일(사측의 부당한 대우와 처벌)은 본인이 강인한 의지와 투쟁능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일심일심일심 2014-09-26 0 3392 225 4469 현대차그룹 3사 6거래일간 시가총액 한전 땅값 이상 증발---디지털타임즈 보도 2014-09-26 0 2945 231 4468 회사꼴 좋다 망치 2014-09-26 0 3069 216 4467 법대로 했으면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일반직 2014-09-26 0 3084 226 4466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들도 정규직 지위 인정 ---YTN 보도 2014-09-26 0 2957 234 4465 자동차 사내하청 모두 “불법” 판결…제조업 전반에 파장 ---한겨레신문 보도 2014-09-26 0 3196 217 4464 투쟁하는 자만이 제 밥그릇 찾는다 참여 노조원 2014-09-26 0 3015 251 4463 집 매물 줄고 전세 없고..경매로 옮겨간 열기---한국일보 보도 2014-09-25 0 3065 223 4462 한국 GDP 대비 가계 부채비율 '아시아 1위' ---세계일보 보도 2014-09-25 0 3093 233 4461 년말이 다가옴에 따라 망치 2014-09-25 0 3188 254 4460 선무!!  일반직 정년 60세 보장하라!! 일반사원 2014-09-25 0 3837 232 4459 배임죄 적용 면제규정! 나무아비타불 2014-09-25 0 3268 218 4458 퇴직의 슬픔을 같이하며 ~~~ 간부네 식구들 2014-09-25 0 3303 222 4457 부지 계약일자 26일 ???  이 걱정된다^^^^ 일심일심일심 2014-09-25 0 3228 238 [first] <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