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49    추천:253 2014-08-27 16:57:54
대법, 철도노조 파업 잇따라 유죄취지 파기환송--- 충청일보

대법, 철도노조 파업 잇따라 유죄취지 파기환송

서한솔 기자  |  rachelnews@naver.com

   

승인 2014.08.27  16:12:03      



[충청일보]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 등 2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8∼2009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반대하고 한국철도공사의 정원감축 철회를 요구하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다가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회사 측이 이들의 파업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파업의 전격성을 인정할 수 없고, 열차 운행 중단으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것도 철도가 필수공익사업인 탓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사 측이 노조의 파업 예고에도 실제 강행을 예측할 수 없었고, 당시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구조조정 실시를 저지하는 데 파업의 목적이 있었고 파업 직전까지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전격 파업이어야 비로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본으로 검찰 입장을 더 받아들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가 파업을 미리 알렸는지와 상관없이 사측이 파업 강행을 실제 예측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파업의 전격성을 해석·판단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재판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모(42)씨 등 9명과 강모(48)씨에 대한 2건의 철도노조 파업 사건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20일 김기태(52)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열차 지연 운행(안전투쟁)의 경우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한 바 있다.



추천하기

12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16 정의선 부회장의 범죄혐의는 어마어마했다 부자 2015-09-17 0 2765 467
10515 전과 있는 아바지로 부터 범죄를 배워??? 의금부 곤장치기 2015-09-17 0 2834 480
10514 회사가 범죄 집단이네~~ 짝퉁 회사 2015-09-17 0 2747 474
10513 모조리 불알을 잘라서 내시 일동 2015-09-17 0 2863 471
10512 회사에 가위 없냐??? 잘린 자~ 아야~~ 2015-09-17 0 2734 482
10511 메트로신문---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승계작업과 팔당 주변 땅 퍼온 글 2015-09-17 0 3168 501
10510 한겨레---현대엔지니어링, 순익 절반 현금배당…정의선 부회장 205억등록 보도 2015-09-17 0 2798 468
10509 뉴스핌---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김충호 사장 잇단 사의에도 ‘반려’..왜? 보도 2015-09-17 0 2914 479
10508 이런 놈들을 우리가 경영진들이라고 같이 근무 할 필요가 있을까??? 고발 2015-09-17 0 2864 476
10507 정년 60세 보장을 신경 좀 쓰지 그래~~ 통큰 노조 2015-09-16 0 3151 522
10506 뉴스1---회사안 거부한 현대차 노조, 파업까지 갈까 기사 2015-09-16 0 3024 532
10505 민중의소리---현대차 추석 상여금, 평균 연봉 1위 답게 규모 상당 기사 2015-09-16 0 3984 531
10504 일반 해고법은 이렇게 문제가 많다~~~ 쉬운 해고 2015-09-16 0 3371 533
10503 재벌개혁이 우선이다! 임원해고 2015-09-16 0 2946 508
10502 포커스뉴스---현대차, 노조에 임금 7만9000원 인상제시… 노조 “대단히 불쾌” 기사 2015-09-16 0 2777 494
10501 데일리안---현대차, 노조에 일괄제시안 제출…노조 "다시 가져와 보도 2015-09-16 0 2932 516
10500 콩팥적출 신출귀몰 2015-09-16 0 2902 496
10499 이런 통계 속에서... 쉬운 해고 2015-09-16 0 2820 491
10498 항아리 구조 일반직 많이 쳐 내야 한다 인사부 2015-09-16 0 3121 490
10497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 3638명 정규직 합격 보도 2015-09-16 0 2685 498

[first] <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