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40    추천:241 2014-08-27 17:49:57
태평양, 로펌 최초 ‘수임제한’ 사유로 조사위원회 회부 ---헤럴드경제

[단독] 업계 2위 태평양, 로펌 최초 ‘수임제한’ 사유로 조사위원회 회부



기사입력 2014-08-27 10:38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로펌 업계 2위의 법무법인 태평양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사 법무법인 중 처음으로 ‘수임제한’ 규정 위반으로 지난 18일 서울지변 조사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조사위 회부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가 결정하는 징계 수위에 따라 태평양은 일정 기간 업무 정지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어 보인다.



현행 변호사법 58조 16에 따르면 태평양과 같은 유한법무법인은 변호사법 31조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수임제한 사유로 조사위에 회부돼 징계를 받은 것은 모두 개인 변호사로, 태평양이징계를 받는다면 로펌업계 최초다.



태평양이 서울지변 조사위에 회부된 것은 서울고등법원 소속 로클럭(법원 재판연구관) A 씨가 로클럭을 마친 후 태평양에 변호사로 취직해 자신이 재직할 당시 해당 재판부에 배당됐던 소송사건에 본격 투입되면서였다. 논란이 거세지자 태평양 측은 변호사 A 씨에 대한 담당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 당시 로클럭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없어 의견이 분분하긴 했으나 법무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변 조사위에 회부된 사건 중에서 조사위의 심사를 거친 후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변협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다음달 9월 열릴 서울지변 조사위에서 심사한 후 변협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지변에서 넘어온 사건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변협 징계위에 상정된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올해 안에는 태평양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로펌에 대해서는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 분위기가 일반적이었는데 로펌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추천하기

14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076 연합뉴스---부지매각 입찰 모두 불참(종합) 보도 2015-08-25 0 2944 453
10075 통조림 공장 시찰 중... 한반도 2015-08-24 0 3200 460
10074 국가 부도 위험 나라에... 공장을 10개나 짓는다 ??? 공장쟁이 2015-08-24 0 3526 461
10073 몽, 허세 작렬~~ 허세 작렬 2015-08-24 0 3361 469
10072 뉴스1---中 국채 부도위험 급증, 한국 앞질러..러시아는 위험수위 기사 2015-08-24 0 3033 450
10071 그들의 영혼은 따로 있나?? 소는 누가 키우나?? 짝퉁 회장 2015-08-24 0 3071 439
10070 MB는 왜?? 망치 2015-08-24 0 3142 451
10069 한반도, 포화 속으로... 현대차, 부동산 속으로... 총괄 회장 2015-08-24 0 3255 450
10068 좋아요~ 20 만, 댓글 2 만개 붙었다 한반도 2015-08-24 0 3251 438
10067 스카이데일리---[이슈진단]-구(舊)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공개입찰 언론 2015-08-24 0 2886 458
10066 총살과 감옥 속으로 내부 고발 2015-08-24 0 3038 462
10065 한반도 ??? XX 2015-08-24 0 2788 426
10064 매일경제---꼬여가는 한전 부지 공공기여금 이슈…서울시-강남구 갈등에 현대차만 ‘끙끙’ 언론 2015-08-24 0 2956 464
10063 조선일보---현대차의 ‘무모한 도전’, 고객들 앞에서 쏘나타 충돌시킨 이유는? 기사 2015-08-24 0 2865 447
10062 뉴스1---내수 부진 '수렁'에 빠진 현대차…'아우' 기아차에 쫓긴다 보도 2015-08-24 0 2947 472
10061 이투데이---삼성-현대차, 兆단위 錢의 전쟁 2차전… 서울의료원 터 입찰 전망 보도 2015-08-24 0 2748 454
10060 HOOC---오해풀려고 10억 쏜 현대차 VS 그래도 안믿는 네티즌 보도 2015-08-24 0 2970 474
10059 "날 무시해?"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50대 PIP불법 해고 2015-08-24 0 3043 454
10058 노예님...힘을 내세요. 응징 2015-08-23 0 3263 448
10057 아름다운 판사님! 망치를휘두른 2015-08-23 0 3106 469

[first] <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