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255    추천:253 2014-09-02 17:33:52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 출근부에 날인하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작업장소로 이동 중 교통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 김모(5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업주인 구청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는 지구대에 도착해 출근 확인을 받음으로써 출근이 완료됐다고 봐야 하고 이후 실제 작업장소로의 이동은 업무수행 자체는 아니라 해도 청소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 사고를 출근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부산 동래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2007년 지구대에 들러 출근 확인을 하고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다가 차량과 충돌해 머리를 다쳐 요양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출근 확인이 아니라 실제 작업장소로 이동해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출근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동아일보 스크랩 추천하기 23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296 서울 경제TV---현대·기아차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워”정몽구 회장 “긴장감 갖고 위기돌파해야” 주문 방송 2015-06-06 0 2696 379 8295 서울경제---'현대차 위기=국가 위기'… 정부 머리 맞대고 노조도 동참해야[기로에 선 현대차] 2부 <하> 보도 2015-06-06 0 3049 380 8294 울산매일---노사교섭 대상 밖에서 힘 빼는 현대중·현대차노조 울산신문 2015-06-06 0 2628 388 8293 울산제일일보---파업 찬반투표 하루 전 사측 임원과 술자리 울산신문 2015-06-06 0 2675 383 8292 울산매일---현대차 하청노조, 前 지회장 징계 울산신문 2015-06-06 0 2646 394 8291 문화일보---강성’ 현대車노조 반대 ‘온건 조직’ 뜬다 기사 2015-06-06 0 2653 376 8290 동아일보---영화 ‘카트’와 현대차 노조 신문 2015-06-06 0 2657 380 8289 세계일보---“3재(災) 넘어라” 비상등 켠 현대자동차 보도 2015-06-06 0 2973 380 8288 울산매일---울산 대기업 노조 夏鬪…쟁점은 통상임금 보도 2015-06-06 0 2523 373 8287 실패하면 어쩌나?? 일반불이 2015-06-06 0 2702 379 8286 2015-2017년까지 생산직 2천명,  정년 60세로  퇴직한다??? 정년 65세 2015-06-06 0 3374 366 8285 아시아투데이---젊어지는 현대자동차…변수는 임단협 기사 2015-06-06 0 2701 402 8284 절망은 회사에 당한 자 2015-06-06 0 2542 366 8283 최고의 허영심을 사랑하는 MK 요정들의 파티 2015-06-06 0 2697 376 8282 고통과 공포의 한계 계몽주의 2015-06-06 0 2596 374 8281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해악은 계몽주의 2015-06-06 0 2660 367 8280 내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정년 65세 2015-06-06 0 2679 372 8279 현대차 적자 돌입 시기는 향후 5년 전 후 도사 2015-06-06 0 4120 397 8278 미국에서는 차량당 250만원~300만원 DC 판매 한다??? XX 2015-06-06 0 2839 381 8277 시사위크---[현대차 3세 경영승계] 글로비스와 모비스 합병 시나리오 '솔솔' 언론 2015-06-06 0 2897 401 [first] <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