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194    추천:253 2014-09-02 17:33:52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 출근부에 날인하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작업장소로 이동 중 교통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 김모(5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업주인 구청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는 지구대에 도착해 출근 확인을 받음으로써 출근이 완료됐다고 봐야 하고 이후 실제 작업장소로의 이동은 업무수행 자체는 아니라 해도 청소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 사고를 출근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부산 동래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2007년 지구대에 들러 출근 확인을 하고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다가 차량과 충돌해 머리를 다쳐 요양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출근 확인이 아니라 실제 작업장소로 이동해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출근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동아일보 스크랩 추천하기 33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316 이데일리---완성차 1월 판매 3.4% 감소…내수 늘고 수출 줄고 보도 2015-02-03 0 3231 409 6315 현대차의 자존심!! 하하하 2015-02-02 0 3886 276 6314 우리와 비교해볼 때 너무나 다르다 참여 노조원 2015-02-02 0 3748 307 6313 노컷뉴스---현대차 사옥, 105층에서 115층으로 높아진 이유 보도 2015-02-02 0 3579 316 6312 MK뉴스---다른 듯 닮은 삼성SDS·현대글로비스·범한판토스…‘승계 마중물’ 지배구조 핵심기업 언론 2015-02-02 0 4122 281 6311 스카이데일리---정몽구 벌린 큰 판…‘모범 정의선’ 바통 신호탄 기사 2015-02-02 0 3521 255 6310 스카이데일리---정몽구 복심 정명철 “뒷감당 못해 굽신” 구설 기사 2015-02-02 0 3818 265 6309 스카이데일리---현대모비스, 정명철 사장 ‘CEO 자질론’ 점화 보도 2015-02-02 0 4206 293 6308 스카이데일리---정의선 후계 실탄기업 “결국 빈수레다” 분분 보도 2015-02-02 0 3663 275 6307 스카이데일리:10조 땅값 정몽구 꿈에 20조 ‘현대차월드’ 건설 기사 2015-02-02 0 3794 259 6306 2015년 단체교섭 단일화 절차 참여 지회장 2015-02-01 0 4039 289 6305 현중노조는 가능한데  현대차 노조는 왜 못 할까? 퍼옴 2015-02-01 0 3211 264 6304 일반직노동조합은 설립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일반직 퍼옴 2015-02-01 0 3041 262 6303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제5대 임원선거 뻥 2015-02-01 0 3203 280 6302 일반직지회 가입자는 단협 적용을 받습니다!  곧~~ 사건25시 2015-02-01 1 3236 283 6301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일반직지회 조합원 2015-02-01 0 3180 280 6300 지금 현장에선 무슨일이~~영업지원과장님!! 일반사원 2015-01-31 0 4277 260 6299 퍼온 글---현대차가  유럽에서 i 시리즈로 살아가는 법 퍼온 글 2015-01-31 0 3057 262 6298 퍼온 글 퍼온 글 2015-01-31 0 3076 236 6297 한국경제--S&P, 현대차그룹 3社 신용등급 BBB+→A-로 언론 2015-01-31 0 3011 240 [first] <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