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564    추천:258 2014-09-02 17:33:52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



출근부에 날인하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작업장소로 이동 중 교통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 김모(5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업주인 구청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는 지구대에 도착해 출근 확인을 받음으로써 출근이 완료됐다고 봐야 하고 이후 실제 작업장소로의 이동은 업무수행 자체는 아니라 해도 청소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 사고를 출근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부산 동래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2007년 지구대에 들러 출근 확인을 하고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다가 차량과 충돌해 머리를 다쳐 요양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출근 확인이 아니라 실제 작업장소로 이동해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출근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동아일보 스크랩



추천하기

34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076 13월의 세금 폭탄 !! 빈털터리 2015-01-20 0 3900 269
6075 당신이 소름 끼치도록 싫습니다 작가 2015-01-20 0 4098 276
6074 퍼온 글---현대차는 퍼온 글 2015-01-20 0 3701 253
6073 대한민국은 분노 공화국 충동조절장애 2015-01-20 0 3978 284
6072 일반직, 서로 역겹다 일반불이 2015-01-20 0 3967 288
6071 재벌 법인세를 상향 조정하여 손 본다 임직원 2015-01-20 0 3629 264
6070 법인세는 1조원 줄었는데 간부 2015-01-20 0 3561 250
6069 노인네도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데 회사에 당한 자 2015-01-20 0 3455 261
6068 연합뉴스---법원, '땅콩회항' 재판서 조양호 회장 증인채택 보도 2015-01-20 0 3342 244
6067 재판부는... 기사 2015-01-20 0 3530 261
6066 회사에 회유에 넘어가 거짓 진술을 했다? 언론 2015-01-20 0 3458 258
6065 전 국민의 관심과 보호를 받는 영웅이 된 자와 회사에 당하고도 쪽팔림으로 사는 여자 숫골당 2015-01-20 0 3691 262
6064 간부직 노조설립 지원하겠다! 노조집행부 2015-01-20 0 3934 275
6063 인간의 4대 슬픔을 치르는 자는 누군가? 비극의 종말 2015-01-20 0 4097 289
6062 도깨비 방과 PIP 교육의 닮은 점 퇴마사 2015-01-20 0 4270 283
6061 臣(일반직)에게는 아직 12번의... 회사에 당한 자 2015-01-19 0 4433 279
6060 회사 곳곳에 망할 징조가... 숫골당 2015-01-19 0 4576 259
6059 몸보다는 머리로 대결해야한다는 것을... 요정들의 파티 2015-01-19 0 4119 264
6058 이 번 판결과 무관함 예측불허 2015-01-19 0 3805 252
6057 지회에 도와달라고 일반직 2015-01-19 0 4123 236

[first] <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