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531    추천:258 2014-09-02 17:33:52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



출근부에 날인하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작업장소로 이동 중 교통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 김모(5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업주인 구청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는 지구대에 도착해 출근 확인을 받음으로써 출근이 완료됐다고 봐야 하고 이후 실제 작업장소로의 이동은 업무수행 자체는 아니라 해도 청소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 사고를 출근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부산 동래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2007년 지구대에 들러 출근 확인을 하고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다가 차량과 충돌해 머리를 다쳐 요양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출근 확인이 아니라 실제 작업장소로 이동해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출근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동아일보 스크랩



추천하기

35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836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참여 노조원 2015-01-04 0 3859 276
5835 현승건지회장께 우리 모두 힘을 보탭시다 일반불이 2015-01-04 0 4264 295
5834 갑오년, 을미년 점봅니다 2015-01-04 0 3768 274
5833 올해 크게 기대된다 하여튼 2015-01-04 0 3691 274
5832 노예들은 경직된 분위기에서 ... 그냥 내 뱉는 듯이 말해버려 무속인 2015-01-04 0 3843 253
5831 사측에 고함! 꼼수회항 2015-01-03 0 4286 242
5830 파이낸셜 뉴스---현대·기아차 800만대 돌파 대기록 세워 세계 기사 2015-01-02 0 3893 247
5829 최경환 학생, F 학점"...젊은이들이 '뿔' 났다 보도 2015-01-02 0 3636 247
5828 아시아경제---대학생, 최경환 부 총리에 'F' 학점 매겨…'답안지 받아가세요' 대자보 등장 보도 2015-01-02 0 3458 240
5827 교도소에 안가는데~~ 한전리턴 2015-01-02 0 3846 273
5826 외인들, 16 거래일 동안 현차 주식 191만주 순매도하고 3,400억원 먹튀~~ XX 2015-01-02 0 3785 246
5825 SBS---'자고가라'며 여직원 손목 쥔 상사…대법 "추행 아냐" 보도 2015-01-02 0 3352 250
5824 연구개발은??? 주가 방어에 이틀동안 300억원 가량 쓰나요? 헷갈리우스 2015-01-02 0 3781 262
5823 몰랐다니~ 소송달인 2015-01-02 0 3689 261
5822 이 자도 從鄭 인가? 의금부 곤장치기 2015-01-02 0 3787 268
5821 첫날부터 주가 하락하면 잘릴까 봐??? , 현차 10 만주 순매수??? 일반직 2015-01-02 0 3755 252
5820 연합뉴스---재계 새해 경영화두는 '도전·혁신 통한 위기극복' 보도 2015-01-02 0 3356 233
5819 수박 겉핥기식 MK 신년사, 진실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 보도 2015-01-02 0 3624 276
5818 중앙일보---정몽구 회장 "900만대 시대 열자"…원고없이 15분간 신년사 기사 2015-01-02 0 3612 277
5817 연합뉴스---현대차, 한전부지에 105층짜리 건물 짓는다 언론 2015-01-02 0 3487 259

[first] <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