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1237    추천:371 2015-12-11 09:49:39 법원, "이름 잘못 적어 국가유공자 못 돼...정부 책임" 법원, "이름 잘못 적어 국가유공자 못 돼...정부 책임" 병적부에 6.25 참전용사 이름이 잘못 기재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정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977년 숨진 조 모 씨의 부인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직원이 실수로 이름을 잘못 적어 조 씨의 가족들이 보상받을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입대한 조 씨는 전쟁 중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 전역했지만, 병적기록부에 조 씨의 이름이 잘못 적혀 있어 사망 이후로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추천하기 2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78 법원,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 교감 항소심도 순직 불인정 아시아투데이 2015-10-30 0 1333 388 777 법원,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 교감 항소심서도 순직 불인정 KBS 2015-10-30 0 1293 399 776 법원, 여후배 성추행 전 판사 벌금형 선고 쿠키뉴스 2015-10-30 0 1271 378 775 삼성노조 부위원장 해고…시민단체 엇갈린 반응 뉴시스 2015-10-30 0 1267 358 774 [뉴시스아이즈]삼성에 첫 노조 탄생…앞길은 험난 뉴시스 2015-10-30 0 1313 371 773 [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넌 해고야!"…한국서도 가능할까? 뉴시스 2015-10-30 0 1245 357 772 [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잘못한 직원, 징계해고하려면? 뉴시스 2015-10-30 0 1351 343 771 [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무엇이 징계해고 사유? 억울하다면 '구제신청" 뉴시스 2015-10-30 0 1252 348 770 '2천400원 횡령' 해고 버스기사…1년반 만에 복직 판결 연합뉴스 2015-10-30 0 1199 349 769 애인 딸에게 술 먹고 성폭행 하면... 블로그 2015-10-30 0 1274 346 768 법원, '업무상 재해 사망 직원 자녀 특채' 현대기아차 노사 단체협약 무효 조선비즈 2015-10-30 0 1254 350 767 현대차 아슬란… 출시 1년만에 벼랑끝 아시아경제 2015-10-30 0 1222 342 766 정몽구 윤갑한 김충호 근기법 위반 고소 블로그 2015-10-30 0 1313 335 765 현대차 따돌린 중국 창안자동차, 반값 SUV로 고속성장 조선비즈 2015-10-30 0 1403 341 764 "올 것이 왔다.".. 현대차 못 버티게 만드는 중국의 친환경 기술 제경일보 2015-10-30 0 1246 341 763 “일자리 대물림” 사실 확인..기아차 등 11곳 고용 세습 데일리카 2015-10-30 0 1322 369 762 기아차 비정규직 분신 부른 정규직 세습 블로그 2015-10-30 0 1298 367 761 기아차 채용 세습 논란, 현대차는 이미 시행! 블로그 2015-10-30 0 1344 364 760 [단독]“산재로 숨진 직원 자녀 채용도 무효”[ 채널 A 2015-10-30 0 1357 399 759 법원 "일자리 세습 약속한 기업-노조 단체협약, 무효" 머니투데이 2015-10-30 0 1344 392 [first]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