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1260    추천:372 2015-12-11 09:49:39 법원, "이름 잘못 적어 국가유공자 못 돼...정부 책임" 법원, "이름 잘못 적어 국가유공자 못 돼...정부 책임" 병적부에 6.25 참전용사 이름이 잘못 기재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정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977년 숨진 조 모 씨의 부인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직원이 실수로 이름을 잘못 적어 조 씨의 가족들이 보상받을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입대한 조 씨는 전쟁 중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 전역했지만, 병적기록부에 조 씨의 이름이 잘못 적혀 있어 사망 이후로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추천하기 40/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58 연비 과장’ 현대차, 거액 보상 위기  - 한겨레 한겨레 2014-02-24 0 1658 384 557 정몽구 현대차 회장, 9년만에 현대제철 등기임원 사퇴 "왜"  - CNB뉴스 CNB뉴스 2014-02-24 0 1714 375 556 권문식 현대차 고문, 경질 106일 만에 R&D본부장 복귀  - 뉴스웨이 뉴스웨이 2014-02-24 0 1980 384 555 현대차, 중국4공장 충칭 설립 유력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4-02-21 1 1718 371 554 현대차, 'ICT' 강화…'삼성맨' 잇따라 영입  - 환경TV 환경TV 2014-02-19 0 2144 363 553 현대차 “우리도 시간제일자리 동참”  - 서울신문 서울신문 2014-02-19 0 1986 363 552 현대차 노조원 64%, 25일 민노총 총파업' 반대, 기아차는 67%가 반대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4-02-19 0 1631 372 551 '박근혜 1년' 총파업 찬반투표, 현대차노조의 시험대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4-02-18 0 1595 369 550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갑자기 미국행 선택한 이유는?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4-02-18 0 1494 366 549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애경사 챙기기도 ‘父傳子傳’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4-02-18 0 1726 351 548 현대그룹이 벌벌 떠는 현대증권 노조, 회사에 藥인가 毒인가? 블로그 2014-02-18 0 1584 363 547 김무성 "좌파가 교과서 막아... 청년 실업, 귀족노조 때문"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4-02-16 0 1740 359 546 울산 통진당 경선 대리투표도 ‘有罪’  -  문화일보 문화일보 2014-02-14 0 3481 361 545 현대차, 왜 국내선 i10 같은 소형차가 안 나올까? 영국선 신형 i10 나왔는데-  케이벤치 케이벤치 2014-02-14 0 3535 360 544 생산라인 170분간 임의정지 현대차 전 노조간부 벌금 500만원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2-14 0 3375 350 543 울산은 현대차 버리고, 부산은 르노삼성 버렸다?  - 데일리안 데일리안 2014-02-14 0 3383 367 542 현대차 정몽구 회장 부자, 상장 계열사 주식가치 10조 원 육박  - CEO스코어데일리 CEO스코어데일리 2014-02-10 0 3946 355 541 현대차 현장노동조직, 민노총의 국민총파업 지침 비판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2-10 0 3665 370 540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지침에 강력 반발 -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2014-02-07 0 3616 390 539 최한영 현대차 상용 담당 부회장 퇴진(종합)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4-02-07 0 4162 411 [first] <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