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1281    추천:372 2015-12-11 09:49:39 법원, "이름 잘못 적어 국가유공자 못 돼...정부 책임" 법원, "이름 잘못 적어 국가유공자 못 돼...정부 책임" 병적부에 6.25 참전용사 이름이 잘못 기재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정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977년 숨진 조 모 씨의 부인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직원이 실수로 이름을 잘못 적어 조 씨의 가족들이 보상받을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입대한 조 씨는 전쟁 중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 전역했지만, 병적기록부에 조 씨의 이름이 잘못 적혀 있어 사망 이후로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추천하기 58/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98 현대차 '경차'-기아차 '트럭' 물량 달라.. 노-노 신경전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07-11 0 2483 420 197 순익 30%` 성과급 달라는 현대차 귀족노조…1인당 3200만원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07-11 0 2812 398 196 현대차 울산공장, 회사 관리자와 하청노조 마찰 - 문화일보 문화일보 2013-07-11 0 1664 383 195 정규직 전환" 촉구,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부분파업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11 0 1701 377 194 현대차 철탑 농성자들 "겨울보다 여름이 힘들어요"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10 0 1796 373 193 현대차 노조 ‘자주권 침해 규탄’ 항의집회 - 뉴스1 뉴스1 2013-07-10 0 1700 377 192 인내와 관용은 끝났다…귀족노조 요구에 폭발한 정몽구 회장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3-07-10 0 1701 378 191 순환출자 금지시 현대차 가장 큰 타격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07-09 0 1557 368 190 현대차노조 "사측, 노조 임원 선거 개입하나"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09 0 1804 354 189 현대차 노조위원장 “요구 무시하면 강력 투쟁”  - 뉴스1 뉴스1 2013-07-09 0 1846 412 188 현대차, 도시형 세탁차 특수 제작 “이유가…”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3-07-09 0 1631 365 187 민노총 위원장 후보들 “현대차 희망버스 동참” (종합)  - 뉴스1 뉴스 1 2013-07-08 0 1648 376 186 현대차 채용 “학술포럼 통해 석·박사급 발굴”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3-07-08 0 1520 362 185 '일감 몰아주기' 배당, 현대차 2456억 '최대'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3-07-08 0 1595 371 184 현대차, 불법행위 법에 따라 처리, ‘깨진 유리창’ NO!!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3-07-07 0 1631 370 183 현대차 간부노조, 고용노동부에 사측 제소 예정 - 오마이 뉴스 오마이 뉴스 2013-07-06 6 5965 396 182 S·K·Y 제치고 현대차 점령한 부산대  - EBN EBN 2013-07-06 0 8981 420 181 현대차 노사, 1년 끌던 ‘해고자 복직’ 합의점 찾아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3-07-05 0 1700 384 180 재계는 '전용기 시대'…삼성·현대차 '추가 도입' - 연합인포맥스 연합인포맥스 2013-07-05 0 1837 402 179 현대차 철탑농성자 2명 퇴거강제금 1억원 초과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7-05 0 1735 408 [first]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