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1047    추천:360 2015-12-11 09:49:39 법원, "이름 잘못 적어 국가유공자 못 돼...정부 책임" 법원, "이름 잘못 적어 국가유공자 못 돼...정부 책임" 병적부에 6.25 참전용사 이름이 잘못 기재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정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977년 숨진 조 모 씨의 부인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직원이 실수로 이름을 잘못 적어 조 씨의 가족들이 보상받을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입대한 조 씨는 전쟁 중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 전역했지만, 병적기록부에 조 씨의 이름이 잘못 적혀 있어 사망 이후로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추천하기 6/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38 삼성 순환출자 해소..물산지분 매각 '초읽기' 머니투데이 2016-02-25 0 1190 394 1237 현대차, 정의선 내달 초 일정…알아보니 KJtimes 2016-02-25 0 1136 375 1236 [현대카드 VS NH농협카드]여성의 변신은 무죄, 현대카드의 변신도 무죄 이지경제 2016-02-24 0 1318 359 1235 재계 '투톱' 삼성·현대차 사옥 대이동 개혁 신호탄 비즈팩트 2016-02-24 0 1160 346 1234 [간추린 뉴스]현대-기아차, 개별소비세 환급분 지급 外 동아일보 2016-02-24 0 1070 340 1233 김태윤 현대차 중국사장, 中한국상회 23대 회장 취임 이데일리 2016-02-24 0 1712 346 1232 현대차, 인도·유럽서 ‘날개’ 서울신문 2016-02-19 0 1068 347 1231 [이슈]현대차 제네시스 브랜드 미래…일본 브랜드를 알면 답이 보인다 아시아투데이 2016-02-19 0 1126 335 1230 현대차그룹 GBC에 30개 계열사 1만3000명 집결한다 아시아경제 2016-02-19 0 1169 342 1229 車 배터리‘빅4 총수’의 진검승부삼성·현대차·SK·LG 등 4대그룹 모두 참여…‘ 헤럴드경제 2016-02-19 0 1049 339 1228 삼성 3000명 늘려 1만5000명, 현대차 1만 명 역대 최대 중앙일보 2016-02-19 0 1062 340 1227 [도약 2021비전] 고급차·친환경·신사옥…현대차 `3단가속` 매일경제 2016-02-19 0 1061 320 1226 현대차, GBC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 확정… 내년 상반기 착공 머니위크 2016-02-17 0 1077 336 1225 현대차 신사옥 GBC 공개…세계 판매망 연결 '콘트롤타워' 노컷뉴스 2016-02-17 0 1106 344 1224 현대차 한전부지 개발 계획 살펴보니… 105층 통합사옥+MICE시설 등 공공성도 강화 이투데이 2016-02-17 0 1085 349 1223 현대차그룹 "신입사원 1만명 채용"...SK도 "8000명 뽑겠다" 조선비즈 2016-02-15 0 1124 366 1222 현대그룹 추가 자구안 확정…현정은 300억 사재출연 연합뉴스 2016-02-14 0 1182 367 1221 엔화가치 급등…도요타와 경쟁하는 현대차 빛 볼까? 조선비즈 2016-02-12 1 1120 367 1220 [단독]현대차, 사우디 트럭시장 뚫었다 아시아경제 2016-02-12 0 1172 389 1219 원샷법 국회 통과…삼성·현대차 지주사 전환 언제?. 와우 한국경제TV 2016-02-10 0 1202 406 [first] < [2] [3] [4] [5] [6] [7] [8] [9] [10] [1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