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뉴시스 조회수: 1239    추천:356 2015-12-11 10:39:54
이재홍 파주시장 재판 올해 넘겨…법원 인사 또 다른 변수 되나

이재홍 파주시장 재판 올해 넘겨…법원 인사 또 다른 변수 되나

등록 일시 [2015-12-08 16:54:14]      



내년 3월은 돼야 본격적 재판 진행 될 듯

"법원 인사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도 배제 못해"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대기업 통근버스 운영권을 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홍 경기 파주시장의 재판이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법원과 검찰 인사가 매년 초에 단행돼 왔던 만큼 이 시장이 사건이 배당된 후 선임한 변호사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점을 고려했을 때 법원의 인사와 이 시장의 대응도 관심사로 쏠리고 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주식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과 부인, 금품을 제공한 운수업체 대표 김모(52·여)씨와 지역 업체 대표(49) 등 6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시장의 전 비서팀장만 참석했으며 나머지 피고인 5명은 변호인단만 참석했다.



이 시장의 변호인단은 "워낙 자료가 방대해 준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내년 1월19일에 2차 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은 돼야 본격적으로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시장은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로 사건이 배당된 후 그동안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과 개인변호사 외에 또 다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추가했다.



해당 변호사는 광주광역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사건을 심리할 재판장과 같은 고교와 대학을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동기(27기)이기도 하다.



이같은 인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이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역 정가를 시끄럽게 하기도 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재판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법원의 인사가 또 다른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 시장이 그동안 수사기관에 맞는 변호인단을 꾸려 왔고 이번에도 재판장과 인연이 있는 광주광역시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를 추가했다"며 "그런데 재판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혹시라도 인사조치가 되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부터 형사재판부와 일정한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사건을 재배당하는 전관예우 방지책을 시행하고 있다.



lkh@newsis.com



추천하기

17/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8 [현대차 MK신화] 현대차 성장 '완벽주의와 통찰력' 메트로 2015-12-11 0 1236 420
1017 퍼온 글---중동계 자금이탈을 우려하는 주식시장... 퍼온 글 2015-12-11 0 1247 387
1016 중요~회식 후 사고 '업무상 재해' 판단 엇갈리는 이유는? 머니투데이 2015-12-11 0 1236 381
1015 법원, 30년 전 '음주운전'사망 오해받은 경위에 보훈대상자 인정 뉴스토마토 2015-12-11 0 1194 388
1014 상사 일 떠맡고 하루 평균 12시간 넘게 근무 돌연사 40代… 법원 “업무상 재해” 국민일보 2015-12-11 0 1226 398
1013 법원, 경찰 때린 시간강사에 "교수 임용 안 될까봐" 선처 세계일보 2015-12-11 0 1167 372
1012 '5일 민중총궐기 금지 부당' 법원 판결에 경찰 '망신' 노컷뉴스 2015-12-11 0 1191 367
1011 7번 결혼 사실 숨긴 남편…법원 "혼인 무효" MBN 2015-12-11 0 1171 359
1010 법원 "구치소 내 폭행으로 난청, 국가 배상 책임 없어" YTN 2015-12-11 0 1173 362
1009 40년 넘게 외도한 남편과 이웃집 ‘女’, 법원 “경험칙상…” 아시아경제 2015-12-11 0 1301 362
이재홍 파주시장 재판 올해 넘겨…법원 인사 또 다른 변수 되나 뉴시스 2015-12-11 0 1240 356
1007 법원 “박기춘 의원의 ‘명품시계’ 대신 돌려준 측근 유죄” KBS 2015-12-11 0 1244 332
1006 법원 “‘땡처리’ ‘최저가’ 표현, 이미지 훼손 아니다” 한국일보 2015-12-11 0 1223 347
1005 시민단체 "성범죄 포천시장 엄벌해달라"…법원에 탄원서 연합뉴스 2015-12-11 0 1163 360
1004 폭스바겐 美집단소송,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배당, 국내소송대리인 하종선 변호사 "기쁘다" NSP통신 2015-12-11 0 1246 354
1003 법원, "이름 잘못 적어 국가유공자 못 돼...정부 책임" YTN 2015-12-11 0 1207 371
1002 대법원, "백화점 스트리밍 서비스도 음반 저작권 지불" 더팩트 2015-12-11 1 1221 369
1001 과연 김현중 자식이 맞을 것인가… 법원, 유전자 검사 명령입력 쿠키뉴스 2015-12-11 0 1347 411
1000 법원 "소유권 소송 중인 땅 상속받아도 취득세 내야"경태영 경향신문 2015-12-11 0 1374 389
999 법원, “이대 기숙사 건축허가 문제없다” 시사경제신문 2015-12-11 0 1419 418

[first]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