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뉴시스 조회수: 1339    추천:358 2015-12-11 10:39:54
이재홍 파주시장 재판 올해 넘겨…법원 인사 또 다른 변수 되나

이재홍 파주시장 재판 올해 넘겨…법원 인사 또 다른 변수 되나

등록 일시 [2015-12-08 16:54:14]      



내년 3월은 돼야 본격적 재판 진행 될 듯

"법원 인사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도 배제 못해"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대기업 통근버스 운영권을 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홍 경기 파주시장의 재판이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법원과 검찰 인사가 매년 초에 단행돼 왔던 만큼 이 시장이 사건이 배당된 후 선임한 변호사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점을 고려했을 때 법원의 인사와 이 시장의 대응도 관심사로 쏠리고 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주식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과 부인, 금품을 제공한 운수업체 대표 김모(52·여)씨와 지역 업체 대표(49) 등 6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시장의 전 비서팀장만 참석했으며 나머지 피고인 5명은 변호인단만 참석했다.



이 시장의 변호인단은 "워낙 자료가 방대해 준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내년 1월19일에 2차 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은 돼야 본격적으로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시장은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로 사건이 배당된 후 그동안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과 개인변호사 외에 또 다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추가했다.



해당 변호사는 광주광역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사건을 심리할 재판장과 같은 고교와 대학을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동기(27기)이기도 하다.



이같은 인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이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역 정가를 시끄럽게 하기도 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재판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법원의 인사가 또 다른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 시장이 그동안 수사기관에 맞는 변호인단을 꾸려 왔고 이번에도 재판장과 인연이 있는 광주광역시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를 추가했다"며 "그런데 재판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혹시라도 인사조치가 되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부터 형사재판부와 일정한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사건을 재배당하는 전관예우 방지책을 시행하고 있다.



lkh@newsis.com



추천하기

50/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58 공정위, 현대차 등 트럭 담합 적발 공무원 표창 - EBN EBN 2013-10-31 1 1959 437
357 현대차 제네시스 무더기 리콜 “제동장치 결함”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3-10-31 1 1802 403
356 미국, 급발진사고 토요타 차량결함 판결 '불안한 현대차'  - 빅뉴스 빅뉴스 2013-10-31 1 1989 383
355 정몽구 현대차 회장 "뚜렷한 역사관이 글로벌 경쟁력"  - 한국경제TV 한국경제TV 2013-10-31 1 2658 395
354 법원 “최병승씨 해고는 무효…현대차는 임금 8 억 주라” - 한겨레 한겨레 2013-10-31 1 1738 387
353 공정위, 현대차 연비 과장광고 조사 8개월만에 ‘조용히’ 종료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3-10-29 1 2633 387
352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법 테두리 안 조치인가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10-26 1 2680 380
351 울산지법, 불법파업 현대차 노조원 항소 기각 -  뉴시스 뉴시스 2013-10-26 1 2581 374
350 현대차 노조 '주간연속 2교대제' 추진과정 자료집 발간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0-24 1 2396 372
349 줄줄이 강성노조…재계 초긴장-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0-23 1 2828 388
348 [국감]현대차 노조만? 과기 공공기관들도 고용세습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10-23 1 2012 369
347 檢 '삼성 노조와해 의혹' 고발사건 수사 착수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0-23 1 1682 357
346 여기서 물도 새요" 현대차 겨냥한 르노삼성 CF, 왜?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2013-10-23 1 1735 360
345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1900억… 현대차·삼성이 20% 차지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3-10-23 0 1659 390
344 법정에 오른 수(水)타페 “현대차 싼타페의 운명은?”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3-10-23 1 1686 388
343 전교조 불법화? 그 논리대로면 현대차부터 폐쇄해야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10-23 1 1629 365
342 KBS노조가 '현대차 파업보도' 질타한 까닭은?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3-10-23 1 1725 396
341 현대차 노조 지부장에 5명 출마…11월5일 1차 투표 - 뉴시스 뉴시스 2013-10-21 1 1643 380
340 미묘한 신경전 벌였지만 집행부 탈환위해 뭉쳤다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0-20 1 1904 389
339 법외노조 현실화…전교조 '가시밭' 앞길 예고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0-20 1 1928 399

[first]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