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국경제 조회수: 1312    추천:376 2015-12-14 08:44:38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입력 2015-12-14 03:28:57 | 수정 2015-12-14 03:28:57 자전거 운전자가 포트홀(도로의 움푹 파인 곳)을 피하려다 자동차와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면 도로 관리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부장판사 유남석)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9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 2009년 10월 서울 동대문구 편도 3차로의 끝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던 B씨(당시 73세)의 자전거를 추월하다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자전거 왼쪽 손잡이 부분을 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사고 직후 경찰에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추천하기 24/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78 ＂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양승현 기자 yanghasa@wowtv.co.kr . 한경TV 2015-11-13 0 1391 398 877 <말聯 교향악단 부당해고로 국제적 논란 야기> 연합뉴스 2015-11-13 0 1324 379 876 서울시향 이번엔 일방적 해고 물의…매년 5% 해촉 KBS 2015-11-13 0 1292 389 875 [취재후] 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 KBS 2015-11-13 0 1318 386 874 정(Jeong)씨가 여권 영문명(Jung)을 바꿀 수 없는 이유 KBS 2015-11-13 0 1416 387 873 법원 “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 어긴 해고 부당” KBS 2015-11-13 0 1305 366 872 현대차 훈풍에 몸 녹인 현대삼호重 헤럴드경제 2015-11-12 0 1317 379 871 현대차 러시아 타개법 `중동 수출`서 찾는다 디지털타임스 2015-11-12 0 1314 365 870 현대차 한전부지내 변전소 내달 이전 가능, 신사옥 위해 넘어야할 산은? 스포츠서울 2015-11-12 0 1271 378 869 강남구, "옛 한전부지 내 변전소 이전 허가"… 105층 현대차 신사옥 조성 파란불 중앙일보 2015-11-12 0 1357 359 868 독일車 ‘대균열’ 현대기아차 ‘반사효과’ 거두나 컨슈머타임스 2015-11-12 0 1263 366 867 현대차 에어백 소송걸겠다는 피해자… 말리는 네티즌 국민일보 2015-11-12 0 1328 368 866 독일, 현대차 투싼·i20 배출가스 조작 여부도 수사한다 머니위크 2015-11-12 0 1349 356 865 현대차 임단협 연내 타결 가능성은? 뉴시스 2015-11-12 0 1280 351 864 독일 정부, 현대차 등 16개사 디젤차 조사 중 MBC 2015-11-12 0 1257 362 863 독일 정부, 현대차도 겨냥‥배출가스 수사 확대(종합) 이데일리 2015-11-12 0 1295 368 862 독일, 현대차 포함해 16개사 디젤차 조사나서…배출가스 수사 확대 뉴스웨이 2015-11-12 0 1310 380 861 현대차-한전, 시가총액 2위 놓고 기싸움 팽팽 아시아경제 2015-11-12 0 1339 393 860 정의선 현대차 주식 3천억매입, 왜? 에너지경제 2015-11-11 0 1394 372 859 기아차, 현대차 앞질렀다…수출 점유율 40% 차지 CNBC 2015-11-11 0 1362 391 [first]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