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국경제 조회수: 1374    추천:381 2015-12-14 08:44:38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입력 2015-12-14 03:28:57 | 수정 2015-12-14 03:28:57 자전거 운전자가 포트홀(도로의 움푹 파인 곳)을 피하려다 자동차와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면 도로 관리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부장판사 유남석)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9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 2009년 10월 서울 동대문구 편도 3차로의 끝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던 B씨(당시 73세)의 자전거를 추월하다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자전거 왼쪽 손잡이 부분을 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사고 직후 경찰에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추천하기 27/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18 [씨줄날줄] 현대차와 제네시스/주병철 논설위원 서울신문 2015-11-06 0 1522 405 817 [재계 조직개편-④] 현대차그룹 "정의선 중심 전열 정비하라...세대교체·수익성" EBN 2015-11-06 0 1428 387 816 현대차 지부장 선거 후보 안 낸 강성 조직들 캐스팅보트갖나 뉴스1 2015-11-05 0 1426 409 815 현대차 노조위원장 선거 중도1·강성2 '3파전' 연합뉴스 2015-11-05 0 1314 363 814 정의선의 제네시스 세가지 키워드…“고객·인간·현대차” 뉴스핌 2015-11-04 0 1355 379 813 [자동차] 미국 10월 판매: 현대/기아 16% 증가 - 하나 서울경제 2015-11-04 0 1323 370 812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바뀌어야 새 가능성 열린다" 연합뉴스 2015-11-04 0 1314 368 811 실적·배당 기대 `쑥`…힘받는 현대·기아차 매경뉴스 2015-11-03 0 1380 367 810 한풀 꺾인 3분기 실적발표.. 조선, 건설, 철강 어닝쇼크 서울경제 2015-11-03 0 1412 372 809 퍼온 글---오늘 해외기사를 보니 외국인들도 한국의 현대 반정서를 알더군요. 퍼온 글 2015-11-03 1 1324 368 808 노조원, 안산 현대차 대리점주 폭행 혐의로 고소 뉴시스 2015-11-03 0 1366 364 807 경쟁자 많아진 수소연료전지차…현대차 '묘한 웃음' 미디어펜 2015-11-03 0 1358 363 806 권문식 현대차 부회장, "사소한 것에 일희일비 말라" 아시아경제 2015-11-02 0 1397 359 805 어닝]현대차, 또 환율에 '발목'..영업익 8.8%↓ 비지니스워치 2015-11-02 0 1454 385 804 현대·기아차, '내수 시장' 되찾았다 비지니스워치 2015-11-02 0 1372 390 803 현대차의 고민! 수소차만? 하이브리드도? 에너지경제 2015-11-02 0 1323 369 802 현대차 아슬란 10월 판매량 올들어 최저 수준 지디넷코리아 2015-11-02 0 1442 377 801 10월 신차열풍 거셌다…현대차 中 판매 반등 매일경제 2015-11-02 1 1320 388 800 남들은 친환경차 동맹…현대차는 ‘마이웨이’ 헤럴드경제 2015-11-02 0 1375 383 799 '화학3사빅딜' 들썩이는 '석유,화학株', 수혜 종목인지 확인 후 100% 투자하려면? 서울경제 2015-11-02 0 1417 394 [first]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