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국경제 조회수: 1328    추천:377 2015-12-14 08:44:38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입력 2015-12-14 03:28:57 | 수정 2015-12-14 03:28:57 자전거 운전자가 포트홀(도로의 움푹 파인 곳)을 피하려다 자동차와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면 도로 관리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부장판사 유남석)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9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 2009년 10월 서울 동대문구 편도 3차로의 끝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던 B씨(당시 73세)의 자전거를 추월하다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자전거 왼쪽 손잡이 부분을 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사고 직후 경찰에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추천하기 3/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98 퍼온 글---현대차// 지금부터 구조조정 안하면 100%망한다.![1] 퍼온 글 2016-06-15 0 1506 401 1297 현대차 저성과자 교육, 위기경영 고삐 죈다 서울신문 2016-06-09 0 1520 451 1296 퍼온 글---흉기차 1분기 국,내외 수익구조 공개[2] 퍼온 글 2016-06-09 0 1365 380 1295 [사무실 新풍속도] (22) 현대차는 ‘1분도 아까워’ 영국기업은 ‘점심은 걸어서’ KBS 2016-06-03 0 1359 374 1294 퍼온 글---법원 4일 무단 결근, 해외여행 이유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 해고 부당 퍼온 글 2016-06-03 0 1455 389 1293 퍼온 글--계약기간 2년이 되기 전에 10차례 분할 계약 현대차 부당해고 퍼온 글 2016-06-03 0 1318 372 1292 법원,현대차 최병승씨 해고 부담 밀린 임금 8억 CBC뉴스 2016-06-03 0 1296 373 1291 [귀족노조의 유아독존] 현대차노조, 과장승진 거부권 요구현대중공업 경제풍월 2016-06-02 0 1319 353 1290 현대차, 영업직원 통장 거래 내역 제출 강요 논란 조세금융신문 2016-06-02 0 1341 356 1289 [미쓰비시·스즈키 조작]⑱ 스즈키 "16개 차종 210만대 테스트 부정" 시인...현대차 훈풍불까? 조선비즈 2016-05-20 0 1298 353 1288 테슬라 "더 빠르고 커진 신형 로드스터 만든다" 지디넷코리아 2016-05-17 0 1286 344 1287 "라면이 짜다" 기내 승무원 폭행..'라면 상무' 해고무효소송 패소 뉴스1 2016-05-17 1 1273 347 1286 000 000 2016-05-17 0 1242 351 1285 올 10대그룹 시총 15兆 증발..한진그룹'최악 성적표' 헤럴드경제 2016-05-16 0 1258 344 1284 수원대, 대법원 판결무시 해직교수 괴롭힘... 신문고뉴스 2016-05-16 0 1282 352 1283 법원 “쌍용차 노조 간부, 국가에 11억 배상” 판결 뉴스천지 2016-05-16 0 1299 379 1282 “자녀 과소비·세금 대신 결제하다 빚” 법원, 파산 신청한 70대에 면책 불허 경향신문 2016-05-16 0 1377 354 1281 개그글 게시---웃어보세요~~ 개그맨 2016-05-15 0 1293 369 1280 '연비 조작 파문' 日 미쓰비시車, 닛산에 인수 동아일보 2016-05-13 0 1490 382 1279 출렁이는 환율에 수출株 투자 '아리송' 파이낸셜뉴스 2016-05-13 0 1398 388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