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국경제 조회수: 1376    추천:381 2015-12-14 08:44:38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입력 2015-12-14 03:28:57 | 수정 2015-12-14 03:28:57 자전거 운전자가 포트홀(도로의 움푹 파인 곳)을 피하려다 자동차와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면 도로 관리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부장판사 유남석)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9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 2009년 10월 서울 동대문구 편도 3차로의 끝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던 B씨(당시 73세)의 자전거를 추월하다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자전거 왼쪽 손잡이 부분을 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사고 직후 경찰에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추천하기 58/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98 현대차 '경차'-기아차 '트럭' 물량 달라.. 노-노 신경전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07-11 0 2484 420 197 순익 30%` 성과급 달라는 현대차 귀족노조…1인당 3200만원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07-11 0 2813 398 196 현대차 울산공장, 회사 관리자와 하청노조 마찰 - 문화일보 문화일보 2013-07-11 0 1665 383 195 정규직 전환" 촉구,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부분파업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11 0 1702 377 194 현대차 철탑 농성자들 "겨울보다 여름이 힘들어요"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10 0 1797 373 193 현대차 노조 ‘자주권 침해 규탄’ 항의집회 - 뉴스1 뉴스1 2013-07-10 0 1701 377 192 인내와 관용은 끝났다…귀족노조 요구에 폭발한 정몽구 회장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3-07-10 0 1702 378 191 순환출자 금지시 현대차 가장 큰 타격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07-09 0 1558 368 190 현대차노조 "사측, 노조 임원 선거 개입하나"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09 0 1805 354 189 현대차 노조위원장 “요구 무시하면 강력 투쟁”  - 뉴스1 뉴스1 2013-07-09 0 1847 412 188 현대차, 도시형 세탁차 특수 제작 “이유가…”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3-07-09 0 1632 365 187 민노총 위원장 후보들 “현대차 희망버스 동참” (종합)  - 뉴스1 뉴스 1 2013-07-08 0 1649 376 186 현대차 채용 “학술포럼 통해 석·박사급 발굴”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3-07-08 0 1521 362 185 '일감 몰아주기' 배당, 현대차 2456억 '최대'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3-07-08 0 1596 371 184 현대차, 불법행위 법에 따라 처리, ‘깨진 유리창’ NO!!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3-07-07 0 1632 370 183 현대차 간부노조, 고용노동부에 사측 제소 예정 - 오마이 뉴스 오마이 뉴스 2013-07-06 6 5966 396 182 S·K·Y 제치고 현대차 점령한 부산대  - EBN EBN 2013-07-06 0 8982 420 181 현대차 노사, 1년 끌던 ‘해고자 복직’ 합의점 찾아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3-07-05 0 1701 384 180 재계는 '전용기 시대'…삼성·현대차 '추가 도입' - 연합인포맥스 연합인포맥스 2013-07-05 0 1837 402 179 현대차 철탑농성자 2명 퇴거강제금 1억원 초과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7-05 0 1735 408 [first]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