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국경제 조회수: 1403    추천:381 2015-12-14 08:44:38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입력 2015-12-14 03:28:57 | 수정 2015-12-14 03:28:57 자전거 운전자가 포트홀(도로의 움푹 파인 곳)을 피하려다 자동차와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면 도로 관리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부장판사 유남석)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9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 2009년 10월 서울 동대문구 편도 3차로의 끝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던 B씨(당시 73세)의 자전거를 추월하다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자전거 왼쪽 손잡이 부분을 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사고 직후 경찰에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추천하기 5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78 싼타페 화재 잇따라…현대차 나 몰라라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07-05 0 2555 410 177 중국 현대차 협력사 폐기물 무단투기 - 한겨레 한겨레 2013-07-05 0 2098 390 176 현대차가 경영권 침해" 乙의 분노… 대리점협회 400여명, 불공정 관계 토로 - 경인일보 경인일보 2013-07-05 1 1923 384 175 경찰도 안 말린 삼성 앞 1인시위, 징역형 받았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04 0 1706 387 174 신세계 이마트 ‘부당노동’ 기소 의견 송치”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07-04 0 3221 352 173 '현대차, 불법파견 인정해야' - 뉴스1 뉴스1 2013-07-04 0 1639 372 172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1위? - 조세일보 조세일보 2013-07-04 0 2274 349 171 '현대차 철탑농성 응원' 희망버스 20일 울산 방문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7-04 0 1681 355 170 현대차 울산 1공장 7월 특근 한차례 거부… 현장 조합원 반발 "대표 독단결정...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7-04 0 1711 359 169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돋보인 금속노조 결의대회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03 0 2056 374 168 19일 동안 '400km' YTN 해직기자들, 마지막 일정 - 미디어스 미디어스 2013-07-03 0 1783 346 167 현대차 아산공장, 1천800여대 생산 차질 후 ‘재가동’ - EBN EBN 2013-07-03 0 1848 369 166 현대차, 골프티칭하는 이색 전시장 열었다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3-07-03 0 1813 385 165 현대차 '800만대의 저주' 이겨내고 순항할까>-  연합인포맥스 연합인포맥스 2013-07-03 0 2092 371 164 현대차, 미국서 아제라 5200대 리콜 - 뉴스1 뉴스1 2013-07-03 0 1923 382 163 法 위의 현대차 노조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07-03 0 1878 382 162 "임단협 협상, 변화된 자세 필요" 사측 압박 민노총 총파업 염두...-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7-03 0 1779 394 161 '실적불리기 의혹' 최한영 현대차 부회장 자사주 매각 - 아주경제 아주경제 2013-07-03 0 2124 414 160 현대차 정몽구 회장, 이노션 지분 전량 재단에 기탁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07-03 0 2031 887 159 현대차, 4륜구동 포터 출시…190만원 가격 더해져 - 세계일보 세계일보 2013-07-02 0 3352 412 [first] <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