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국경제 조회수: 1399    추천:381 2015-12-14 08:44:38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입력 2015-12-14 03:28:57 | 수정 2015-12-14 03:28:57 자전거 운전자가 포트홀(도로의 움푹 파인 곳)을 피하려다 자동차와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면 도로 관리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부장판사 유남석)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9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 2009년 10월 서울 동대문구 편도 3차로의 끝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던 B씨(당시 73세)의 자전거를 추월하다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자전거 왼쪽 손잡이 부분을 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사고 직후 경찰에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추천하기 62/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 현대차 과장급 이상 간부, 노조 가입 움직임 속내 들쳐보니… '고용보장'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6-18 0 1953 424 117 현대차 생산라인 정지시킨 노조간부 2명 해고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6-18 0 1987 380 116 승진보다 노조원?...현대차 남양연구소 노조, ‘전문연구직제’ 요구 논란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3-06-18 0 8265 454 115 현대차, 파견법 '고용간주' 헌법소원 공개변론 - 뉴스1 뉴스1 2013-06-13 0 2276 376 114 법원 "이유없이 보직 안 주다가 당연 퇴직 처분한 것은 무효"  - 세계일보 세계일보 2013-06-13 0 1872 383 113 정몽구 현대차 회장, 사업부진 질책 "국내서 하이브리드카 이것밖에 못 파나"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3-06-12 0 1772 371 112 고용의제’ 조항 헌소, 현대차 ‘나홀로 진행’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06-11 0 1623 355 111 현대차 `도요타 부활` 본격 벤치마킹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06-11 0 2062 360 110 현대차 파견법 위헌 소송 기각을” 21개 로스쿨 학회원들 공동성명 - 서울신문 서울신문 2013-06-11 1 2197 360 109 현대차 노사, 폭력행사 3차례 해고 전력 前 대의원을 재입사 안건채택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6-11 0 1828 368 108 “헌재, 현대차 옛 파견법 위헌소송 용인하면 안 돼” - 참세상 참세상 2013-06-11 0 1850 348 107 현대차 대리점 편법판매 제재에 반발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06-11 0 2230 336 106 'PIP 교육'을 아십니까? ① sbs 2013-06-09 0 1769 350 105 PIP 교육’을 아십니까? ② - SBS SBS 2013-06-09 0 2249 362 104 ‘법’ 위의 파견법 위헌’ 재벌 현대차, 헌재에 청구한 재판부도 기각한 ‘이... - 민중의소리 민중의소리 2013-06-08 0 1715 371 103 현대차·현대중 노사협상 '고용보장'에 무게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6-06 0 1765 367 102 미국 연방정부, 현대차 부품업체 노동착취 조사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6-06 0 1779 359 101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 줄이고, 시간제 일자리 93만...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06-05 0 2289 383 100 방하남 "고용률 70% 로드맵 '롤링플랜'으로 실행"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3-06-05 0 2157 394 99 현대차 "PIP 교육, 퇴출프로그램 아니다”  - 머니위크 머니위크 2013-06-05 0 2698 435 [first]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