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JTBC 조회수: 1365    추천:358 2015-12-19 11:48:18 [인터뷰] 토마 피케티 "한국, 부의 불평등 더 심해질 것" 링크 #1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84605, Hit:584 [인터뷰] 토마 피케티 "한국, 부의 불평등 더 심해질 것" [JTBC] 입력 2014-09-22 21:01 수정 2014-09-22 22:15 [앵커] 피케티는 우리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부의 불균형이 더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담뱃세 인상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JTBC와 가진 피케티 인터뷰 내용을 이지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피케티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성공적이었다면서도, 지금의 3%대 성장률이 계속될 수 없다며 운을 뗐습니다. [토마 피케티/파리경제대 교수 : 앞으로 5~10년만 지나면 한국은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자본수익률이 더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자본 축적이 늘면서 불평등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더욱이 한국의 조세정책은 불평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근 담뱃세 인상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습니다. [토마 피케티/파리경제대 교수 : (담뱃세 등 간접세는) 주소비층인 중산층에 영향을 준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과도한 부에 대한 누진세 부과가 낫습니다.] 또 현행 소득세 체계는 부자들의 부만 불려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0년 간 최상위계층에 대한 소득세율 상한선이 계속 낮아진 것은 특히 문제라고 했습니다. [토마 피케티/파리경제대 교수 : 제 견해에서 한국은 소득세 최고 한계세율을 너무 내린 것 같습니다. 부자들에 대한 세율 감면이 좀 과하지 않았나 싶고요.] 전체적으론 한국의 세수가 선진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며,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런 조세정책이 실현되면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게 피케티의 주장입니다. 전세계 피케티 열풍과 논쟁 입력 2014-09-22 ㅣ 최종 수정 2014-09-23  관련 VOD 이어보기 동영상  [인터뷰] 장하성 교수 "피케티 이론, 한국경제 현실에 안 맞아…이해 안 돼"         동영상  서점가 '21세기 자본' 불티…전세계 '피케티 열풍' 왜?         동영상  피케티가 제시한 빈부격차 해법…한국에 적용 가능할까         동영상  [인터뷰] 토마 피케티 "한국, 부의 불평등 더 심해질 것"         관련기사 서점가 '21세기 자본' 불티…전세계 '피케티 열풍' 왜? 피케티가 제시한 빈부격차 해법…한국에 적용 가능할까 .취재.이지은 / 국제부 기자 추천하기 50/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58 공정위, 현대차 등 트럭 담합 적발 공무원 표창 - EBN EBN 2013-10-31 1 1960 437 357 현대차 제네시스 무더기 리콜 “제동장치 결함”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3-10-31 1 1803 403 356 미국, 급발진사고 토요타 차량결함 판결 '불안한 현대차'  - 빅뉴스 빅뉴스 2013-10-31 1 1990 383 355 정몽구 현대차 회장 "뚜렷한 역사관이 글로벌 경쟁력"  - 한국경제TV 한국경제TV 2013-10-31 1 2659 395 354 법원 “최병승씨 해고는 무효…현대차는 임금 8 억 주라” - 한겨레 한겨레 2013-10-31 1 1739 387 353 공정위, 현대차 연비 과장광고 조사 8개월만에 ‘조용히’ 종료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3-10-29 1 2634 387 352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법 테두리 안 조치인가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10-26 1 2681 380 351 울산지법, 불법파업 현대차 노조원 항소 기각 -  뉴시스 뉴시스 2013-10-26 1 2582 374 350 현대차 노조 '주간연속 2교대제' 추진과정 자료집 발간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0-24 1 2397 373 349 줄줄이 강성노조…재계 초긴장-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0-23 1 2829 388 348 [국감]현대차 노조만? 과기 공공기관들도 고용세습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10-23 1 2013 369 347 檢 '삼성 노조와해 의혹' 고발사건 수사 착수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0-23 1 1683 357 346 여기서 물도 새요" 현대차 겨냥한 르노삼성 CF, 왜?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2013-10-23 1 1736 360 345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1900억… 현대차·삼성이 20% 차지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3-10-23 0 1660 390 344 법정에 오른 수(水)타페 “현대차 싼타페의 운명은?”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3-10-23 1 1687 388 343 전교조 불법화? 그 논리대로면 현대차부터 폐쇄해야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10-23 1 1630 365 342 KBS노조가 '현대차 파업보도' 질타한 까닭은?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3-10-23 1 1726 396 341 현대차 노조 지부장에 5명 출마…11월5일 1차 투표 - 뉴시스 뉴시스 2013-10-21 1 1645 380 340 미묘한 신경전 벌였지만 집행부 탈환위해 뭉쳤다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0-20 1 1907 389 339 법외노조 현실화…전교조 '가시밭' 앞길 예고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0-20 1 1930 399 [first]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