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경향신문 조회수: 1589    추천:355 2013-06-11 08:01:55 고용의제’ 조항 헌소, 현대차 ‘나홀로 진행’ - 경향신문 링크 #1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100600055&code=940702, Hit:877 고용의제’ 조항 헌소, 현대차 ‘나홀로 진행’ - 경향신문 2013-06-10 해당돼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현대차도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후 고용의제 조항에 대해... 공개변론에서는 현대차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사건만이 다뤄지게 됐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100600055&code= 현대차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5일 헌재에 제출한 서면을 보면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는 노조원만을 집단소송의 원고로 참여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세 불리기에 여념이 없다” “산업현장은 걷잡을 수 없는 법률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고용의제 조항은 법원에서 합헌 판정을 받은 사안이다. 서울고법은 2010년 현대차의 위헌법률제청신청을 기각하며 “기업의 계약체결 자유의 제한이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파견의 상용화·장기화 방지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태욱 금속노조법률원장은 “고용의제가 위헌으로 결정나면 불법파견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현대차의 논리대로라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도 위헌”이라고 말했다. 추천하기 30/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58 법원 "산재사망시 자녀특채 현대기아차 단협 무효" 연합뉴스 2015-10-30 0 1375 398 757 현대카드 43% 지분매각 '안갯속'..경영권 매각 가능성 대두 이데일리 2015-10-30 0 1419 394 756 우리나라 상위 10%가 富 66% 보유..하위 50% 자산은 2% 불과 연합뉴스 2015-10-29 0 1346 394 755 미국서 질주하는 현대차, 중국에선 고전 파이낸셜뉴스 2015-10-29 0 1335 378 754 삼성전자, 주주 이익 높이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해 소각키로 한국일보 2015-10-29 0 1348 358 753 현대차, 중국서 토종업체에 6년만에 밀려…"올 것이 왔다"(종합) 연합뉴스 2015-10-29 0 1305 371 752 김유석 SK 상무 "전기차 시장 5년내 3배 성장..中 주목해야" 이데일리 2015-10-29 0 1365 363 751 현대글로비스 이틀째 주가하락…현대차 계약물량에 '실망' 뉴스1 2015-10-29 0 1350 385 750 현대차의 굴욕…중국시장서 6년만에 토종업체에 추월당해 코리아포스트 2015-10-29 0 1319 367 749 현대차, 美 진출 29년만에 누적 판매 1,000만대 돌파 서울경제 2015-10-29 0 1344 374 748 “올해부터 내수 역차별없다” 현대차 사장 발언 사실은 국민일보 2015-10-29 0 1398 387 747 노조 탓에서 책임 통감으로”…확 달라진 안티 현대 대응 헤럴드경제 2015-10-29 0 1335 372 746 희망퇴직 압박 영업직 발령은 부당하다" 판결 SBS TV SBS TV 2015-06-24 0 1584 358 745 희망퇴직 압박 사무직→영업직 발령…法 "부당 전직"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5-06-24 0 1593 372 744 대법 "KT의 직원 퇴출 위한 인사고과 불이익은 부당" 판결    이투데이    25015.056.24 이투데이 2015-06-24 0 1636 378 743 대법 "KT의 직원 퇴출 위한 인사고과 불이익은 부당"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5-06-24 0 1703 385 742 새정치연합, '희망퇴직방지법' 추진한다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5-03-26 0 1562 386 741 현대차 직원 10명 중 9명 '퇴직 후 경제활동' 희망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5-03-26 0 1640 403 740 삼성전자·LG·현대차·SK 등기임원 연봉 31일 공개 - 서울신문 서울신문 2015-03-26 0 1789 398 739 현대차 노조, '전현직 위원장 상설기구' 설립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5-03-26 0 1619 429 [first]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end] 이름 제목 내용